경기지역(안산/의정부/광명)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이하 평준화추진위)는 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평준화 관련 정책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답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도교육감 후보들은 “평준화 제도는 유지하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충회, 최희선, 김진춘 후보는 학교 선택권, 수월성교육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학재 후보는 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평준화추진위는 "교육부 자료를 통해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약 3.5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가 확대되면 평준화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결과는 대부분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충회, 조현무 후보는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희선, 김진춘 후보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생각을 보였다. 그리고 이학재 후보는 조건부로 특수목적고와 특기자 육성학교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2008년 새로운 대학입시에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서 김용, 김진춘, 이학재 후보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구충회, 한만용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후보들은 “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와 수월성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 평준화 반대 논리로 많이 이용되었던 성적 하향평준화와 경쟁의식 결여 등과는 차이를 보였다.
설문내용과 후보별 답변
1. 2008년 대입 제도 변화에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평준화지역의 학생들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부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② 교육부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③ 교육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④ 기타
김진춘 2 김용 2 이학재 2 구충회 3 최희선 4 조현무 4 한만용 3
2. 1번 문항에서 밝힌 문제점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① 평준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② 대입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
③ 대학입학은 학생 개별의 문제이다. ④ 기타
김진춘 2 김용 2 이학재 2 구충회 4 최희선 4 조현무 4 한만용 2
3. 현재 교육부의 고교 교육 기본 정책은 평준화 입니다.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대상으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 평준화 지역이 약 3.5점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은 평준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귀하께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① 확대에 적극 찬성한다. ②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③ 확대에 적극 반대한다. ④ 기타
김진춘 2 김용 2 이학재 2 구충회 2 최희선 2 조현무 2 한만용 1
4.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② 평준화 제도를 보완책이 필요하다.
③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한다. ④ 기타
김진춘 2 김용 2 이학재 2 구충회 2 최희선 4 조현무 4 한만용 2
5. 귀하께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모두 표시)
① 사교육비의 증가 ② 성적 하향화
③ 학교 배정 방식의 불만 ④ 경쟁의식의 결여
⑤ 수월성 교육의 문제 ⑥ 국제 경쟁력 약화
⑦ 창의성 교육의 문제 ⑧ 학교간의 시설 차이
⑨ 학교간의 교육의 차이 ⑩ 통학의 불편
김진춘 3, 5, 8, 9 김용 2, 5, 6 이학재 3, 5 구충회 3, 4, 5, 8, 9 최희선 1, 2, 3, 5, 6 조현무 3, 8, 9, 10 한만용 1, 3, 5, 6
2005. 4. 16 / 이승봉기자
생각좀 바꿔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