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나 광명시나 비평준화 폐해 다르지 않아...도입 요구 8년 만에 평준화 완전 도입
포항시는 올해 2월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3월에 포항시 지역 고등학교 학교군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지난 2004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포항시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4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다. 포항시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포항시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해로부터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후에, 포항시에는 평준화가 도입됐다.
도입요구 99년, 2004년 평준화 도입 결정...2008년 제도 시행
10일, 오전 11시 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시고교평준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8년 동안 포항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활동해온 사례를 들었다. 시민연대, 학부모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교육학부모연대전국학부모회 신현자 포항지회장이 직접 포항지역의 사례를 설명했다. 포항지역에서 ‘포항지역평준화실현을위한시민연대(이하 포항 평준화 연대)’를 구성한 해는 1998년도다. 11개 시민단체가 모였다. 그리고 다음 해 경상북도 교육청에 평준화 도입을 건의했다. 이후 포항 평준화 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2년도에는 설문조사 기관에 설문을 의뢰해 76.7%의 시민들 찬성 결과를 얻었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을 건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포항지역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80.8%의 평준화 도입 찬성 결과를 얻기도 했다. 2002년 12월 평준화 타당성 조사용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고, 2003년 6월에는 이 지역 초,중등교사 2,065명이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2년 4월에는 기존 11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에서, 20개 시민단체로 확대됐다.
포항지역, 대책위 결성하고 천막농성에 단식 투쟁 등 강도 높은 요구.
2004년도에는 도 교육청에 평준화를 요구하며, 52일간의 천막농성을 전개했고, 15일 동안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지난 2004년 8월, 도 교육청은 포항지역에서 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농성과 단식을 수반한 강도 높은 항의 농성과 4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후 ‘평준화 도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안에서 도입 시가, 선발 방식, 학군 배정, 시설격차 해소 등 도입에 따른 실제적인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고, 이 대책위에서 지루한 논의와 이해관계 조정의 과정이 수반되면서, 도입 결정 후에도 2년 반의 시간이 논의로 흘렀다. 그리고 2008년 2월 드디어, 평준화제도가 전격 도입되었다.
신현자 지회장은 포항지역에서 평준화를 요구해온 과정을 소개한 것 외에도, 비평준화 지역으로 인해 포항지역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또 평준화 반대 논리들을 열거하면서, 그 논리들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 사진정면, 신현자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장. 왼쪽, 양두영 전교조 지회장.
포항지역이 비평준화로 겪어야 했던 문제점은 광명시와 다를 바가 없는 문제들이었다. 고교 진학에 따라 서열화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우월감과 모멸감을 동시에 겪어야 했다. 중학교 3년간 고입 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고통을 떠안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격적 손상을 입는 등, 서열화로 인한 고통은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한다며, 비평준화 문제점을 열거했다. 또 설령 고등학교에 입학해도 서열화로 인해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그 학생들은 내신 등으로 오히려 대입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광명지역과 다를 바 없는 호소였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도 교육청의 대응 방식이었다. 포항시보다 여건이 나빴던 김해시는 평준화를 요구한지 1년 만에 2004년에 도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포항지역이나 광명지역이나, 비평준화 폐해 다르지 않아...
신 회장은 평준화 반대논리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반박했다. 경쟁력 약화의 문제, 우수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문제, 지역 내 통학 불편 문제, 평준화 해제 흐름, 시설 격차, 학교 선택권 제약 문제나 위헌 여부 문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유치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 평준화 반대 논리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제시하며,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평준화 해제 흐름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현재, 전국 27개 도시가 평준화를 적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교생 75%가 평준화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에 평준화를 해제했던 도시들도 평준화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전통학교 동문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며, 지역의 학생 수도 25만 전후의 작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제 지역은 모두 7곳이지만, 군산시와 익산시는 지난 2000년 평준화를 다시 도입했고, 목포시는 2005년도에 재도입했다. 천안시는 재도입 움직임이 있어, 평준화는 해제 추세가 아니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평준화 반대 논리, 그 근거 없음에 대해 반박하다.
학교선택권 제한에 대해서는 포항지역에서 추진되는 평준화는 선 복수지원을 6순위까지 하고, 추첨제를 적용하여 선발하게 되고, 여기에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원학교에 추첨 배정함으로서, 학생들의 고교선택권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성적과 무관하게 배정을 받는다. 또 평준화의 위원 소지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95년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이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개선 권고를 들어, 입시위주 교육이 국제법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오히려 비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늘었다며 반박했다. 명문고와 관련해서도 포항지역 내 특수목적고, 예술고, 자립형 사립고 등이 있음에도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평준화 도입이 이러한 명문고 증가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끝으로 우리는 어디에 살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고교입시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사교육비를 줄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평준화의 이점을 살려 광명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