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주민들, 항의 집회 개최...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소송 진행
▲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주민들, 분쟁조정위 설치 요구하며 집회
도덕파크2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 단지 주민들과 주공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공측이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을 수용하지 않은 채, 원가공개소송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4월 17일. 오후2시. 도덕파크2단지임차인대표자회의(회장 지양현, 이하 임차인 회의)에 소속된 주민 2백여명은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명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공측이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분양 전환 아파트의 하자 문제 등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
주민들, 적정분양가격과 아파트 하자 문제,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해 달라.
이에 임차인 회의는 아파트 단지 주민 6백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과 함께 지난 2월 23일, 시청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신청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나, 시는 주공측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소집이 어렵다는 입장을 임차인 회의에 전달했다. 주공측으로부터 주민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 등의 이유를 들어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결국 시는 관련 조례에 소송 중인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공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 이날 집회 여는 마당은 흥겨운 개사곡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구었다.
주공측 관계자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사실상 실권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구속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여서 나설 이유도 없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공, 분쟁조정위 실권 없어 참여해도 실익 없어 참여 않기로.
이런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시가 적극적으로 위원회 소집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지양현 임차인 대표 회장은 “시가 주공 측에게 분쟁조정위원회 소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라며, “시가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주공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공측에 항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김영만 정책부장은 “주민들이 제출한 원가소송이나 분양정지가처분 소송은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와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원가공개 소송을 근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남양주시 청학7단지는 소송과 함께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시나 주공측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서지 않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도덕파크 임차인 대표자 회의는 이날 집회 결의문을 통해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앞두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5년 동안의 시세차와 높은 분양 원가로 인해 희망이 깨지고 있다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련, 원가공개소송이나 분양정지 가처분 소송을 이유로 분쟁조정위 불참은 설득력 떨어져
또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선임에 있어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정평가 선임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법 18조에서 보장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한 분양가 산정과 하자 보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민들, 분쟁조정위 설치와 아파트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도덕파크 2단지 임대아파트는 총 1,234세대로 지난해 11월말로 임대기간이 종료됐다. 현재 약 300여세대가 분양을 신청한 상태고, 나머지 750에서 800여세대는 분양을 받지 않은 상태다. 당초 801세대가 원가공개 소송에 참여했고, 이중 급한 사정으로 빠진 40여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분양정지가처분 소송과 함께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정지가처분 소송은 받아들여져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만 정책부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원가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패소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분양원가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또 그는 주공에서 건립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은 그만큼 주공이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당한 현실이기에 투명한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양현 대표는 분쟁조정위원회설치 외에도 시가 주공 측에 지급하기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나, 하안본1단지 도로 편입과 관련해 시가 도덕파크 소유의 대지에 대해 특정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잔여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들과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 이병렬 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했다. 주민들은 시의원들의 참석을 요구했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랄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