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강남수준의 신도시 2-3곳 개발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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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개발할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 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것이며,
도시, 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강남을 대체할
2∼3개의 신도시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도시 건설사업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김포-광명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도 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입지선정을 의뢰했으며,
두 공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 물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처럼 후보지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경기도가 ''청계산 밸리 프로젝트''를 언급한 데 이어
정부가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후보지 선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후보지 지정이 늦어질 경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후보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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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새로 건설될 신도시는 '제3 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될
서울 반경 50㎞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과 대한주택공사는 서울 반경 40∼50㎞에 위치한
1000만평 규모의 택지를 공급할 만한 땅을 찾고 있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후보지로는 경기 김포 서부지역과 남양주 동부지역,
파주 서남부지역, 광명-시흥-안산 일대, 안성-평택지역, 용인 남부지역 등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신도시가 서울과 너무 떨어질 경우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며
결국 서울 반경 20∼30㎞에 있는 수도권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남 서울공항을 포함한 청계산 주변 그린벨트지역(일명 청계산밸리)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주변(광명-안산-시흥시),
경제특구로 지정된 김포매립지 배후지역인 김포시 풍무동과 인천시 서구 검단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주변지역인 광명시 소하동과 일직동,
시흥시 무지동 일대 1300만평도 신도시 후보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이 지역은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졌다는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대상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여서 땅값이 저렴하고 토지수용도 그리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일부 토지가 폐광지역으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
농경지로 부적합하다는 것도 신도시 후보지로 적당하다는 것이다.


광명역사 주변에 땅 투기자금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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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4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3일 서울을 중심으로 경부축(의왕 청계),
서해안축(광명 시흥), 북부축(고양 김포), 동부축(남양주 하남) 등
4개 권역에 각각 자족형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서울 인근에 2∼3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대규모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잇따라 해제하면서
이들 지역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 유망지역 토지로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땅값이 올 들어 최고 50%까지 상승하는 등
토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도시 개발 후보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주변(광명 안산 시흥시 접경지역)과
청계산 주변 양재·과천·판교·성남,김포지역 등의 땅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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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계산 밸리 프로젝트와 정부의 제2의 강남 신도시 계획에 대해
환경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주변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겨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 노력을 공식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청계산 녹지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켜온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 수준의 주거·교육 여건을 갖춘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일면 타당한 바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인구와 경제력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 이에 따른 녹지훼손과 환경오염까지 고려하면 신도시 개발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아직 후보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광명,김포,인천 서구와 청계산 일대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서울과 접경한 이곳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경우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도시 간의 경계가 무너져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유려하고 있다.

<이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