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16일부터 의정비 심의 시작.

광명시 시의원들의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 각 지자체별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도 1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광명시도 적정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5대 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의회 중 5대 의회 조례발의 건은 7건(의회 운영 등 의회 자체에 과한 조례 제외)이다. 4대 의회까지 총12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에 비하면 5대 의회의 조례발의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또 5명의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원들의 참여도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용 면에서도 의회 내에 의원 연구모임을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감사 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 자체 내 노력의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5대 의회의 활동이 바로 의정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교적 전 대 의회에 비해 의정 활동이 활발하다고 해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발언과 조례 발의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심지어 의회 상임위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도 있다.

의원들의 발언도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인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의정활동으로 확대해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수준에 머물러 형식적인 발언에 머물고 마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의회 회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광명경실련 김태경 시정감시단장은 “의원 개개인의 노력이나 활동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고, 의정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몫과 관련 있는 의정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현재 수준의 의정비로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적절한 의정비 인상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2008년도 의정비 심의위원을 시장 추천 5인과 시의장 추천 5인,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의정비 심의위원은 김봉화(교수), 오재호(기자), 남지영(시민단체), 평효숙(사회단체), 신현옥(공인회계사), 김용길(교장), 이기덕(법무사), 오병환(금융계), 전영미(시민단체), 최복후(금융계) 이상 10명이다.

현재 광명시 시의원들의 월 급여 수준은 262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52만원), 연봉으로 3,144만원 수준이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