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SOC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펀드결성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사례가 있었다며,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 시 이러한 윤리적 문제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은 국정감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자산 운용사에 대하여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4000억 원 대의 연금자산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SOC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로 2005.11.24. DH자산운용(주), 2006.05.19. K자산운용(주)를 선정한 후 이 운용사들이 설립한 발해펀드와 이머징 펀드에 각각 1,500억 원과 750억 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위 출자 계약서에 따르면, 운용사는 펀드 결성 전에 펀드 결성을 위해 집행한 비용(설립비용)을 펀드 결성 후 각각 1억5천 만 원(발해펀드,K자산운용) 및 2억 원(이머징펀드-DH인프라투자펀드)한도에서 펀드에 상환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펀드 결성 비용은 주로 법률자문비용, 행정처리비용, 인쇄비용 등 사무용 비용만을 결성 비용으로 포함시켜야한다.
그럼에도 이 두 회사에서는 펀드 결성 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싸롱에가서 회식한 비용, 기념품 및 연회비용까지도 펀드결성비용에서 지출 한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K자산운용의 경우 “일본식 주점(2005.11.30)”과 서울 강서구의 S단란주점(2006.1.25)에서 총 1,184,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고, DH 인프라 자산 운용(주)의 경우에는 종로의 한 횟집(2006.6.22)과 서울의 룸살롱인 “윈저(2006.6.23)”에서 도합 94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받았다.
이렇게 지출된 금액은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뒤늦게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