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경실련 성명서 발표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노신복, 조흥식)은 24일 광명시의회 박은정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광명경실련은 김선식 의장이 시설관리공단 부결에 대해 박은정 의원을 탓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행정부 시녀로 전락한 사례라며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창근 문화체육과장의 언행에 대해서도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시의원 이전에 몸담았었던 단체의 예산을 빌미로 협박하고, 여성에게 수치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용기 있게 폭로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박은정의원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집행부 견제기능을 포기한 김선식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광명시의회 제138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광명시의회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았다.

  광명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시장이 올린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의 부결에 이은 두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또 다시 부결되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니 급기야는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박은정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신상발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박은정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에 대해 김선식의장은 일방적으로 기각하였으며 서둘러 폐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떴다. 여기저기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박은정의원은 준비한 자신의 신상발언 원고를 읽어내려 갔다.

  박은정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난 19일 오후 5시경 YWCA 행사장에서 김선식 의장이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박은정 의원에게 돌리면서 시장이 의정비를 올려 주지 않기로 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나무라듯이 함.

“박은정의원 실망했어. 찬성하기로 했으면 찬성해야지 반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부결됐잖아. 당장 시장님께서 의정비 올려주지 않으신대잖아 박의원 때문에 못 받게 됐잖아. 박의원은 시장한테 도움 요청할게 없을 것 같아? 이제 도와 주겠어......?”

2. 지난 22일 오후 2시경 문화체육과 민창근 과장과의 대화속에서  과장이 “시장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서 좋을게 뭐 있느냐? 그런 식이면 단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고 내년예산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야릇한 충고의 발언을 함. 또한 “효선 오빠, 나 때문에 화났어? 12월에 보자고! 라고 말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내년 예산도 올려주고 박의원의 업적도 홍보해 주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현시장이 계획하는 것들을 반대하여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몸담아 왔던 단체의 내년 예산안을 초안과 다르게 주무과장 스스로 깎거나 올려서 시장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함과 동시에 특위 중에 있는 한 단체의 요청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작년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확정예산도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내년 예산을 또 삭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장님께 찾아가서 효선오빠 나 때문에 화났어? 12월에 보자고’ 등의 말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찬성표를 던져야 내년 예산도 올려주며, 예총지부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본 의원을 동참시킨 후 본의원의 업적에 대한 치하의 자리도 만들어 주겠으며, 또한 의원의 임기를 마친 후 의원을 계속하지 않을 시 다시 문화예술분야에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3. 박 의원은 시의 예산이 시장의 기분이나 주무과장의 손에 의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위의 발언들은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함.

  박은정의원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김선식 시의회 의장이 행정부 견제라는 시의회의 기본적인 본분을 저버리고 시의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치를 수호해야할 시의회의장이 의정비 인상에 목매여 시의회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는 사실은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몸담았었던 단체의 예산을 빌미로 협박하고, 여성에게 수치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도록 요구한 민창근 과장의 상식 밖의 행동을 보며 더 이상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런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박은정의원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시의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의원으로의 주체성을 상실한 김선식 의장은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시의회 의장직과 시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시의회가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시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인양 생각하여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발언을 한 민창근 과장은 스스로 사임하라.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광명시장이 인사권을 발동하여 파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0월 24일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