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복지건설위, 4일 전원 찬성으로 폐지조례안 부결...시의 범대위 폐지 밀어 붙이기와 좌초의 ‘반전’ 드라마. 
▲ 올해 계획됐던 범대위의 사업은 모두 묶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광명명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이 4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날 심의에서 시의원들은 아직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대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대 의회에서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만든 의원입법 조례임에도 시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한 바 없다며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했다. 애초부터 범대위 폐지조례안은 결격 사유를 안고서 시의회에 상정된 것이고, 이날 심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김동철 의원은 “조례가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며 “광명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대위 예산 지원이 왜 특혜성이 있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병주 의원은 “범대위 폐지가 해당 부서의 의견인지, 시장의 지시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심중식 의원은 “범대위 예산을 다 빼앗아 가고 사업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며 질타했다. 나상성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인근 시흥시는 특위를 만들어 광명역 활성화와 연계해 신안산선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 조례 폐지는 안 된다”며 “조례에 근거해 활동해야 한다”며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그리고 조례는 전원 동의로 부결됐다.
범대위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부결되기 까지는 하나의 드라마였다. 왜 갑자기 범대위 폐지 문제가 등장한 것인가?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문화체육분야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 그것은 치밀한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
범대위 폐지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본에 따라 진행된 한 편의 드라마...그러나 반전은 시의회 조례 심의에서.
각본은 이렇다. 올해 범대위 예산은 2억3천만원 정도가 책정됐다. 범대위 사무국에는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1명도 파견이 돼있었다. 그리고 올해 범대위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마라톤 행사였다. 예산이 1억3천만원이었다. 광명역 정상화와 시발역 촉구를 위한 취지의 마라톤 행사였다. 범대위는 올해 초 마라톤 사업 준비를 진행했다.
그런데 마라톤 행사 추진이 돌연 중단됐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광명시체육.생활체육회(이하 체육회)로 이관됐다. 예산도 따라 이관됐다. 사실상 사업을 뺏겼다. 이 뿐 아니었다. 파견 공무원이 시 본청으로 철수됐다. 범대위 예산은 사무국 운영 예산을 제외하고 마라톤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집행 정지가 됐다. 사실상 범대위는 손발이 묶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범대위 사업은 중단됐다.
왜 그런 것인가? 지난 특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대위 사업 집행 중단과 마라톤 사업 이관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시장은 시 감사실에 범대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올해 2월경이다. 감사의 명분은 마라톤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부서는 시장 지시에 따라 범대위 사무국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이중계약서 의혹 문제와 공무원 철수, 그리고 범대위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특위 조사 결과 이중계약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범대위에서 마라톤을 체육회로 이관하고, 범대위를 폐지하겠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감사였다. 특위는 이 문제에 대해 표적감사로 규정했다.
또 있다. 특위 조사 결과 마라톤 행사는 당초 광명역 활성화와 시발역 기능 촉구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임에도 마라톤 행사는 호남선시발역 촉구 행사로 변했다. 당초 광명역이 호남선 시발역 기능을 갖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1차로 시장에게 보고된 바 있었다. 그런데 2차 보고에서는 호남선 시발역 기능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누락된 채 시장에게 보고됐다. 시장의 요구에 맞춰 누락된 보고서가 알아서 올라 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목적이 변경된 것이다.
마라톤 이관에 이어 범대위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올해 하반기다. 내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폐지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시 관련 부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이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됐다. 지난 4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였기에,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범대위 폐지가 사실상 어려웠다. 범대위 사무국은 시 조례 공람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돼지 않았다. 그리고 12월 정례회에 상정된 범대위 폐지 조례안은 다시 극적 반전을 맞는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폐지 조례안은 부결됐다.
범대위에서 마라톤 행사를 체육회로 이관하면서 불거진 범대위 폐지 문제는 결국 최종 라운드에서 실패했다. 그 동안 각본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시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오는 2010년 12월말까지 한시 조례로 만들어진 의원입법 조례가 2005년 11월 제정된 이후 2년 만에 좌초의 위기를 겪었지만, 시의원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행정의 독단이 시의회에서 무릎을 꿇은 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