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펼침막이 18개 동사무소에 일제히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펼침막이 나붙은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구 회의를 거쳐 도의 지시로 일제히 붙게 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는  경기도에서 정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도 차원의 항의로 읽혀진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었다. 해당 펼침막은 각 동의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붙인 것처럼 방식을 취했지만 그 실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현수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광명시내 4개동의 경우 시가 예산을 지원해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동의 경우도 도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착된 것인만큼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국가정책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뜻인데, 이를  도와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 발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