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노점, 협상력 부재...원하는 것은 '갈등'?
시와 노점, 협상력 부재...원하는 것은 '갈등'?
  • 강찬호
  • 승인 2008.02.26 2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점을 철시한 채 광명재래시장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노점상인들.

이효선 광명시장과 광명지역 노점단체 대표들이 만났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는 없었다. 대화의 태도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채 한쪽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대화가 중단된 것인지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일방의 양보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대화로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시는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고, 노점은 납득할 만한 안(案)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점대표들과 이효선 시장이 만난 것은 지난 25일 오후 4시. 대화는 시장실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시는 노점 대표들에게 선(先) 노점 철수를 요구했다. 철산동과 광명동 일대 노점을 일단 철수를 시킨 후에 안(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이런 요구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노점단체들은 노점의 전면적인 철수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점을 철수할 경우에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노점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노점 상인들을 자극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점 단속으로 생계형 노점들의 경우,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이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승환 동부(철산권)지역장은 시의 대화 방식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다. 나 지역장은 “시장은 ‘일단 없애라’고 말한다. 안이 뭐냐고 하면 ‘없다’고 말한다. 노점을 기업형으로 간주하고 이권 개입된 것처럼 말한다. 광명지역은 대부분 생계형이다. 10년 이상 지켜온 생활터전이다. 노점 없애라는 것은 꿈과 희망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나 지역장은 당장 노점을 철수하고 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결국 2~3개월 노점을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노점이 어디 있냐며 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시와 노점 단체들 간에는 인식의 차가 커 보인다. 어떤 연유인지 시는 상가 보호와 노점이 불법이라는 원칙론만을 내세운다. 불법이므로 일단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기업형이나 노점단체들의 이권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보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는 노점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필요한 만큼 용역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 역시 변함이 없다. 또 그 동안 계도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행정 철차를 밟을 만큼 밟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점 단체 측은 전임 시장들 때에도 행정 계도는 있었다고 말한다. 시 관련 부서와 합의점을 찾아왔었고, 논란이 됐던 상업지구 문화의 거리 내에 노점을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도 타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갑자기 바뀌었고, 시가 강경자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중간에 단절이 있었고, 이는 담당부서 인사이동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시는 아직 노점의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방적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지역장은 “시가 요구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고, 매년 노점이 자동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으로 자연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노점수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인 노점 단속은 결국 참고 있는 노점상들을 자극하는 것이고,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외부 조직과의 연계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에 대해 싸움보다는 협상이 우선이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수용할 것 수용하겠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시의 안(案)을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