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애고, 교육ㆍ의료 무상으로”

[여의도통신·광명시민신문 공동기획]이병렬 민주노동당 후보

<경력> 연세대학교 법대 / 학교급식개선 광명시운동본부 공동대표 / 광명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 보건의료노조 연대실장 / 2006년 지방선거 광명시장 선거출마

광명시 학교급식사업과 고교평준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이병렬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는 “생활에 밀접한 정치를 통해 국민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치란 국가가 세금 제도 등을 통해 개인 삶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정치혁명을 이루고 싶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이 후보는 ‘생활정치’를 이루는 방법으로 ‘3대 무한도전’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無) 비정규직’이 그가 내세운 무한도전. 보건의료노조로 활동한 이 후보는 “무상의료라고 하면 공짜라고 생각해 제정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건강보험료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6세 미만 어린이 무상 예방접종 시행을 법으로 실현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몇몇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의 장벽 앞에 좌절된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마인드, 철학의 문제다”고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무상의료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건설보다는 의료와 교육 문제에 먼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초중고 무상급식도 총 예산이 5조가 안 된다.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해주면 2조로 낮아진다.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는 건 철학의 문제다.”

이 후보는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17대 국회에 들어가 특목고를 제한하고 평준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중앙 차원에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군소정당 후보이기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이 후보, 진보세력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둘로 나뉜 상황이기에 그의 고민은 더욱 깊다.

이 후보는 “진보신당이 만들어진 것은 민주노동당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민노당을 종북주의라고 표현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에 덧칠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절대다수의 당원이 북한을 모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종북이 아니라 친북이고, 친북은 북한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친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친북은 친일과는 다르다는 것.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민생정당이라는 점을 주민들께 확실히 알리겠다”고 이 후보는 다짐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