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시민협 정책제안 분야별 정책 결과 소개...기후변화 및 생태보존 동의...폐기물 재사용...경부운하 5명 반대. 1명 찬성.
광명시민신문은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신복. 경실련, 교육연대, 여성의전화, 만남의집, YMCA, 기독교교회협의회)와 9개 시민사회단체․기관 및 연대기구 등(이하 총선대책기구.자원봉사센터, 고교평준화시민연대, 푸른광명21, 민주평통광명, 광명역범대위, YWCA, 민주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해 마련한 18대 총선 시민정책제안 집계 결과(이하 시민정책제안집)에 대해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분야별로 소개한다.
총선대책기구에 따르면 광명시 갑구, 을구 총 8명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응답결과 갑구에서는 자유선진당의 임종금 후보가, 을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전재희 후보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정책제안집은 총 6명의 총선 후보자들의 답변결과이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정책이 제안됐다. 정책질의 결과 대운하특별법이 상정될 경우 백재현 후보, 엄양임 후보, 양기대 후보, 이병렬 후보, 송종익 후보가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의 정재학 후보는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전재희 후보와 임종금 후보는 답변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와 기후협약 대응을 위한 대안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난개발로 사라지는 광명 스카이라인과 생태 축 보전을 위한 도시경관 심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에 참여한 6명의 모든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그린벨트의 보전과 생태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가 모두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폐기물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들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편 시민협은 스카이라인 보존과 생태 축 보전과 관련해 척박한 도심경관 구조 개선을 위해 인공구조물의 벽면 녹화, 옥상 녹화를 함께 과제로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시민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 세계 11위, 탄소배출 세계 9위인 점을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문병 목표 설정과 함께 이행계획의 제시, 국무총리 산하 기후변화 대책팀을 대통령산하로 격상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율을 20%로 높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광명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결정시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도록 생태축을 연결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관공동관리위원회’ 설치를 과제로 제시했다.
자원의 순환과 재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발생 억제, 재이용과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소각과 매립 순으로 폐기물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이를 위해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과 민관 폐기물 처리위원회’를 과제로 제시했다.
환경분야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허기용 사무국장은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총선 후보들이 기후에 대해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인 현안인 한반도 대운하는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인들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