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시민협 총선정책제안] 교육분야 9개 정책 제안...평준화 6명중 3명 찬성, 2명 반대, 1명 무응답....영어몰입교육은 6명 후보 모두 반대.
광명시민신문은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신복. 경실련, 교육연대, 여성의전화, 만남의집, YMCA, 기독교교회협의회)와 9개 시민사회단체․기관 및 연대기구 등(이하 총선대책기구.자원봉사센터, 고교평준화시민연대, 푸른광명21, 민주평통광명, 광명역범대위, YWCA, 민주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해 마련한 18대 총선 시민정책제안 집계 결과(이하 시민정책제안집)에 대해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분야별로 소개한다.
총선대책기구에 따르면 광명시 갑구, 을구 총 8명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응답결과 갑구에서는 자유선진당의 임종금 후보가, 을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전재희 후보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정책제안집은 총 6명의 총선 후보자들의 답변결과이다.
교육분야 정책에는 총9개의 정책이 제안됐다. 먼저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서는 백재현 후보, 양기대 후보, 이병렬 후보가 찬성했다. 정재학 후보와 엄양임 후보가 반대했다. 송종익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전재희 후보와 임종금 후보는 답변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준비로 광명시 각 학교의 시설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에 참여한 6명의 후보가 모두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학급당 인원 35명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생 대비 부족한 고등학교에 대해 신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 중, 송종익 후보는 무응답했고 다른 후보들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과 광명시학교급식조례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 모두가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 중 송종익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무평정 중심의 승진제도를 보직형 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에 참여한 6명 후보 중 송종익 후보가 응답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은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학생 체력 증진 및 비만 관리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 중 엄양임 후보가 반대했고, 나머지 후보는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어몰입식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에 참여한 6명의 후보 모두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초,중등교사의 표준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에 참여한 6명의 후보 중 송종익 후보가 응답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민협은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높고 학생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평준화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평준화 타당성 조사비용 편성과 경기도 교육청에 평준화 실시계획 발표 요구 및 미이행 시 예산지원 삭감을 과제로 요구했다.
또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준화를 요구했고, 청소년 공부방 제도적 지원, 시비장학생 제도를 확대할 것과 평생학습계좌제 추진과 연동된 학습마일리지 부여를 과제로 제기했다.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 제정,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법안 제정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원 및 공무원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 청소년 컴퓨터 게임 중독 방지법 제정, 자율형 사립고 증설 반대,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 대학입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