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의원, 시정질문 통해 이효선 시장 주요시책 성과 평가...이효선 시장, 성과는 성과대로 부족한 것은 듣겠다.
▲ 나상성 의원, 16개 시정질문 통해 이효선 호 지난 2년의 성과를 묻는다.
17일 진행된 나상성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색적이었다. 사실상 민선4기 2년에 대한 평가였다. 특정 쟁점을 집중 부각하는 질문이 아닌, 드러내 보여주기식이다. 그리고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겼다.
이효선 시장 역시 이런 시정질문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치적인 질문은 정치적으로 피해갔고, 진척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은 배우겠다고 했다. 성과에 대해서는 힘을 주었다.
관록의 3선 의원으로 달변을 지닌 나상성 의원 그리고 나름대로 입씨름에서는 지지 않는 이효선 시장이다. 알 것 알고, 서로가 무게 중심을 갖고 질문과 답변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드러난 모습은 쌍방이 상당한 예를 갖췄고, 그런 멘트를 사용했다. 이런 정황 역시 시정질문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지도.
나 의원은 모두해서 16가지 시정질문을 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신경을 쓰고 가다듬는 모습을 의회에서 종종 접했다. 그 만큼 이번 질문에 신경을 쓴 나 의원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맥은 민선4기 전반기를 종합 점검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나 의원은 대형시책 사업의 진척 여부와 지연 시 그 이유를 확인했다. 역세권 공영개발사업의 전환과 대책, 경전철 사업, 역세권 PF사업, 그리고 크고 작은 시책사업을 열거식으로 질문했다.
이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정과 그 원인이 민선4기에만 있지 않다는 점에 힘을 주었다. 경전철 사업은 민간컨소시엄업체 간에 변수가 없지 않지만 대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문제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점을 강조했다. 소하테크노 타운사업은 순항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 외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실적에 대해 답변했다.
△ 역세권 개발 사업=PF사업 왜 지연돼나? 박달하수장 처리와 시 경계 조정은?
나 의원은 광명역역세권 PF 사업, 안양시와 박달하수처리장 처리문제와 유보지 시간 경계 조정 문제를 첫 질문으로 제시했다. 이어 광명역 활성화와 관련해 시발역 문제, 연계교통망 진척 문제를 질문했다.
이효선 시장은 역세권 PF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2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가상한제에 묶여 사업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건물 층수 조정 등 당초 계획보다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진행 중이다.
안양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 복개가 추진돼 지하화하고 상층은 공원화하는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고, 경기도와 환경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하수처리장과 유보지에 포함돼 있는 광명시와 안양시 간 시 경계 조정 문제는 안양시의회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명역 시발역은 원칙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이지만 일단 정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현재66%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광명역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광명역활성화범대위 기능에 대해 필요시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전철 사업 = 운영 적자 시 대책은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인식 지연 사유는?
나 의원은 경전철 사업의 진척 상황을 물었고, 왜 이 사업을 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적자 운영이 눈을 보듯 뻔한데 사업자가 운행을 포기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 경전철사업은 실시협약안 체결 조인식을 앞두고 고려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금융사와 금융약정 체결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만약 이런 문제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고려개발의 모회사인 대림개발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또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집값 상승에 반응한 주민들의 요구를 위한 사업인지, 광명역 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인지를 질문했고 이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해 지가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장은 없다며 정치적 질문으로 간주하고 회피했다.
경전철 완공 후 운행 과정에서 운영권자가 눈에 보이는 적자로 운행을 포기할 경우에 대한 대안은 있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목동 구간과 분당 연장 구간을 고려할 수 있고, 우선 목동 구간에 대해 양천구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운행 포기 문제에 대해 부칙에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 역세권 도시지원시설 공영개발 사업 추진=민선3기 책임과 함께 민선4기 책임은 없나?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 가능한가? 소하테크노타운 사업의 진척은?
나 의원은 민선3기부터 역세권 도시지원시설에 추진해왔던 음악밸리사업의 중단과 숭실대 제2캠퍼스 조성 사업 그리고 소하테크노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했고,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이 중도에 멈추고 추진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 숭실대 제2캠퍼스 조성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포기 의사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역세권 공영개발사업은 민선3기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민선4기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돼 직접개발에서 간접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밸리조성사업은 어려워졌고, 숭실대 제2캠퍼스 조성 사업 역시 부지매입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숭실대의 사업계획 조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문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므로 아직은 숭실대 유치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고, 음악밸리 부지와 함께 부지 활용 문제는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유치 문제와 함께 거론됐던 특목고 유치 문제는 교육과학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답변해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소하테크노타운 사업에 대해 조성원가 부지매입이 어려워져 간접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순항 중으로 (주)SK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돼 13개 계열사도 함께 입주하기로 해 완전 분양이 될 경우 45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5천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기타사업들=음악축제 브랜드화 가능한가? 고교 인류화란 무엇인가? 고유가시대 야간경관도시 무리 아닌가?
나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야간경관도시사업에 대해 고유가 시대 바림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고, 고교 인류화를 사법고시 합격률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또 민선4기 공원조성 실적과 가학산생태공원 추진현황, 종합체육공원 추진, 특색있는 문화상품 발굴, 음악도시축제, 청소년수련관 건립, 뉴타운사업 추진, 주차난해소, 시립/공립보육시설 문제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야간경관도시사업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고 용역단계 중이지만 고유가가 더 지속되면 중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고교 일류화에 대해서는 사시 패스로 인류화를 바라보지 않는다며 시설평준화 등 교육여건을 평준화하는데 그간 55억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광명공고 지원, 충현고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시청 앞, 중앙도서관 앞, 학교 숲 조성 사업을 했으며 소하택지지구 내에 공원이 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가학산생태공원 사업은 가학개발지구 용역에 포함돼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색있는 문화상품으로 음악도시 브랜드, 아방리 농요, 광명농악, 떡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음악도시축제는 기존 음악밸리축제와 달리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방향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난 해소는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과 연계하고, 새로 개설되는 소하IC 고가 밑으로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시립보육시설은 매년 연차적으로 1곳씩 확보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륜장 인근 종합체육공원 설치 문제는 1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추후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행,재정적 지원에서 유리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 융자 등 지원조건에서 유리해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기반시설 사업에 참여하고 아파트공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