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시민네트워크, 광명시민신문 공동주최 5대 의회 전반기 의정평가 좌담회 진행 

5대 의회 전반기를 평가하는 좌담회가 참여시민네트워크와 광명시민신문이 주최하는 방식으로 18일 저녁 7시 30분 광명시평생학습원 영상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손인암 의원(한나라당,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문현수 의원(민주당), 석학주 지부장(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가 진행했다.

좌담회를 통해 시의회의 견제 역할이 충분했는지 논의됐다. 석 지부장은 견제 역할이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했고, 손 의원과 문 의원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의원이나 의회의 권한이 적어 견제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5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역대 의회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활발한 입법활동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의정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지만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의원들을 적극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문 의원은 폐지 의견을, 손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 중에 하나인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문 의원은 인권 문제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손 의원은 내년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유권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지부장은 평준화 해결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무원 정원 축소에 대해서는 문 의원은 공직사회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고, 손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고 아직은 심의 전이어서 언급하기 이르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중선거구제 하에서 민원 해결과정에 대해 동 간, 아파트 단지 간 형평성 문제보다는 사안에 따른 우선순위 문제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의정활동을 인권에 맞춰 광명시민들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석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처한 조건이 외부에서 보듯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관심을 주문했다. 

<이하 좌담회 주요 전문> (사회:김성현, 좌담자: 손인암 의원, 문현수 의원, 석학주 지부장, 정리: 강찬호)

사회 : 광명시의회 전반기 평가 좌담회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의원님부터 초선의원이신데 처음 2년 전 포부와 2년이 지난 후 개인적 소회를 먼저 말씀해주시면요.


(손인암 의원)

손인암 의원(이하 손) : 제가 시의원으로 참석한 것인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당론도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닌 순수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견이므로 정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정치를 하려고 준비한 기간은 짧습니다. 이전에 사업체 차려서 친척 중에 연예인이 있어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됐는데 2년 전 어느 분이 권유해서 1년 정도 준비해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원이 권한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벽도 많고 지방자치 강화에 따라 집행부 권한은 많아지는데 시의회 기능은 강화된 것이 아닌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권한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초선이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에서도 제 스스로 답답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을 지켜보면서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든 야든 의원님들의 목소리 듣고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이끈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더 심도 깊은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문현수 의원(이하 문) : 사견을 전제로 해서 지방의회에 도전해보자 마음먹은 계기가 된 것은 제 주변에서 참여에 대한 열망들이 강했는데 실제로 제도권 접근하는 것은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가자, 나라도 나가서 최소한 지방의회 의원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보자 하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회 들어가서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수장의 권한에 비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많은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문현수 의원)

사회 :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말씀인데, 공무원노조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학주 지부장(이하 석) : 저는 두 가지로 나눠야 할 것 같고,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으로 나누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 전개됐는지, 결론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무원 노조지부장을 맡게 됐지만 이전 지부장이 총파업 투쟁으로 해임되기도 하고, 간부 공무원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투쟁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시민들께 봉사를 하면서 재밌는 노조를 만들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제대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3월3일부터 지부장 맡아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의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노조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사회 : 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의회나 공무원노조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 의회가 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지.

석 : 시장에 대한 견제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시의회 사무국장 부당전보 문제, 선심성 예산 문제, 노온정수장 체육시설 문제 등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의회에서 견제 역할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시장의 견제 세력이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석학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장)

사회: 지난 2년간 시정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 물론 견제가 나쁜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의 견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문 : 의회, 의원의 고유 권한으로 조례 제정권이 있고, 견제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대안제시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삭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심성 예산을 제대로 파악해 삭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의원들이 소신을 발휘해 견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효선 시장이 내세운 정책 중 가장 큰 것이 시설관리공단 설치입니다. 의원님들이 소신을 발휘에 막고 있습니다. 의회가 전혀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 사무국장 전보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손 의원님이나 저나 막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기에 지킬 수 있는 힘이 미약했습니다.

손 : 의회가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이룰 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의회보다는 집행부 단체장은 소통령으로 불리듯이 막강한 권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반면 의회의 경우는 의회 직원만 하더라도 의장은 추천권만 갖고 있어 의원들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지역구 기반을 두고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의원이 된 것이어서 지역구 민원이 많아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집행부와 관계를 좋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기능도 잘하고 집행부에서 민원도 잘 해결하는 것이 말로는 되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집행부와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하고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요구조건 들어주고, 의원들은 조례나 현안에 대해 집행부가 부탁하면 의원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2년이 지났는데 의회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안 도와준 것이 너무 많지는 않은데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판단한 것이고,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 나중에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소신껏 말해왔습니다. 의원은 임기가 한정돼 있어 정책적 판단에 대해 시민들이 해주는 것이므로 견제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초선 의원이 9명으로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기도 했지만 사실 내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집행부 견제나 감시에 대한 내공을 쌓아 가다보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집행부가 집요하게 시도해왔고, 의회는 집요하게 견제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현안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대표)

손 : 민선4기 들어오면서 관사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해 여론을 타기도 했는데 관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관사 문제나 시설관리공단 말고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경상적 경비를 다루는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큰 현안이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석 : 견제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에 대한 평가이지만, 저는 5개월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낭비사례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 노조는 정원조례 문제에 봉착돼 다른 부분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노조 차원에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최우선인데. 노조 차원에서는 예산낭비 사례 발췌를 해 시민들과 함께 견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 :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인데 노조만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없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와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요.

석 : 그동안 현안 문제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 돌아가고 고용승계를 언급해서 공무원들은 불안해합니다. 공무원 신분 잃고 공단 직원이 되는 것이므로 저희는 반대 입장을 정하고 의원님들이 부결하시도록 노력했습니다.

사회 : 공무원 정원감축조례가  올해 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시의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손 : 글쎄요. 자치행정위에서 심도 깊게 다룰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되기 전에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이 없다는 것은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 는 행안부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절차만 밟는 요식행위 일 뿐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강제 할당하는 실적행정은 거부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페널티 운운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거부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 : 시의원님들의 공약의 진행은 어떤가요.

손 : 공약을 준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제 공약은 분야별 1-2가지로 간단하게 제시했습니다. 선거 당시에 유권자들에게 전달됐을 때 빈약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에서는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제시된 것이어서 하반기 마치면 실천도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 공약이라는 것이 다 완성할 수 없지만, 그 사이 실현한 것이나 진행 중인 것이 있다 면은요.

손 : 전반적으로 경로당, 육아, 보육시설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경로당 시설 현대화가 진행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동절기, 하절기에 지원하는 것이 조례가 있어 가능한데, 보육에 중점을 두고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의 냉난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자료 수집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등의 경우 시설이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공약 중에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실현해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케이알씨넷(KRC-net) 문제와 관련해 그 부지에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철거됐고 331억 예산을 들여 다목적회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과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도리 것입니다. 임기 중 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검토한 것들이 후반기에 결실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문 : 전 시설 보다는 정책을 제도화하는 공약이 많습니다. 1번 공약이 고교평준화실시입니다. 공약을 제안할 당시 평준화 결정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약은 지방의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보다는 이슈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편하게 해주고 싶은 가치의 표현입니다. 공약은 가치를 표현하는 공약이 있고, 실현을 위한 공약이 있습니다. 가치를 실현하고자 보육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철산동에 설치될 것 같고요. 기타 3가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뉴타운 공약 대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공약으로 포함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폐해를 알기 때문입니다. 뉴타운, 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정주율이 낮아 기존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우선순위를 조절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 비슷한 공약도 많긴 하지만 첨예하게 부딪치는 것이 고교 평준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 의원님은 가치문제로 접근했는데요. 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 : 교육문제에 대해 열정 갖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어려 피부로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빛대담에 출연해 곤혹을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평준화는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광명시 입장에서 보면 상위학교 한 곳에는 선택권 주고, 나머지는 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화와 다양화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평준화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 계속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견해 아직 깊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견해를 밝히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사회 : 조례 언급했는데, 그 동안 조례를 발의하거나 발의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지요.

문 : 조례는 의원들이 정책적 부분을 제도화하는 과정입니다. 국회 입법권이 가장 중요하듯 지방의원도 조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고 고쳐주는 것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광명시의회는 그 동안 1대 의회가 17건 제정하거나 개정했는데 그 중 의회 내부 조례를 제외하면 생활형 조례는 17건 중 2건입니다. 2대 의회가 14건 중 2건, 3대 의회가 9건 중 1건, 4대 의회가 15건 중 5건입니다.

반면 5대 의회는 6월30일까지 기준으로 19건 중 13건의 주민생활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기보다 5대 의회에서 변화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최고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 기능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사회 : 의원님들도 발의했나요.

문 : 저도 했고, 손 의원님도 했습니다. 저는 5건을 발의했는데, 이 중 보육조례를 가장 애정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한 것 중에서는 박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특히 소외된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따뜻한 마음 갖고 제도화한 것은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사회 :  손 의원님도 발의하고 준비한 것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손 : 문 의원님이 많이 발의했습니다. 저는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조례에 공동발의로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는 의원님들의 노력, 시간을 알기에 가능하면 공동발의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민간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동안 원칙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3개월 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감사에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했는데, 광명시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전체예산에서 사업비도 적은데 용역이 너무 과다하게 남발돼, 사전에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걸러지도록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조례 발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5대 의회 의원들의 고생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평가해줬으면 합니다.

사회 : 의회 기능이 조례 제정 등 정책적인 역할이 큰데도 주민접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은가요.

손 : 5대 의회 출석률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가정 애경사 등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실련 의정감시단의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처럼 거의 100%로 보셔도 무난할 것입니다.

사회 : 지난 4대 때는 특별히 한 분 자주 빠지는 분도 있는데 도의원이 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시도 했으나 안 만나 주더라고요.(웃음) 의회 회기가 80일이고 10일 추가가 가능한데 그 정도면 빠지기가 그렇다고 봅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가보죠. 의원하다보니 돈 벌 일도 없는데 의원하다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 : 주민들 입장에서 의정비가 과다하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 더하라는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 경제적 여유 있어 의정비에 대해 문제는 없고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겸직 금지가 아니고 허용되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겸직하는 분 많지 않고 거의 의정활동만 하는데, 현재 의정비로 자녀 부양하는 것은 어렵고 적다고 봅니다.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의거 500만원 내외에서 삭감될 것으로 보는데,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살리려고 한다면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견제 기능도 잘 할 수 있고, 추경을 포함해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적정한 의정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 지침 내려온 상황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지침이 내려왔으니 6대 의회 더 훌륭한 분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5대 의회가 출석률이 높고 활동을 더 하는 것은 사명감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예직으로 했다면 질책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세금으로 의정비를 지급하니까 더 잘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6대 의회에서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 :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넉넉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하던 것을 다 정리하고 시의원이 됐습니다. 양심상 겸직 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모르게 손이 뻗쳐 질 것 같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집행부에 지적하거나, 질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은 봐줬으면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맘에 드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정비에 대해 잘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뒀으면 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둬서 겸직을 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부정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의원들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먹고 살게 해주고 의원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제 등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 경제적으로 더 나빠졌는데도 다음에도 할 것인가요? (웃음)

문 :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두가 저의 서포터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적 형편보다는 사명감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사회 : 5대 의회 질적으로 높아지고 긍정적인 측면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 : 의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노조에서 의원님들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 취지나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면은요.

석 : 의원들의 발의, 참석률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지 않은 의원들이 분발할 텐데. 그런 결과를 공무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속으로 전달되도록 사전에 홍보 계획을 미리 잡고서 진행한다면 잘 하는 분은 더 잘하게 되고 덜 하시는 분들은 더 분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광명경실련 시정감시단에서도 자세하게 평가항목을 갖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노조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손 : 평가하는 것은 늘 부담스럽죠. 시험은 쉽건 어렵건 부담이 되죠. 또 평가를 위한 노력이 있기에, 지부장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압니다. 동료의원인 문 의원이 열심히 한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할수록 평가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행정감사에서도 발언량을 늘리기 위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보다는 실제적인 감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평가 기준이 바뀔 수 있겠지만. 출석률, 발의 등의 평가기준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출석 잘 할 수 있고,..어떤 평가 등 완벽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공정성이 더 보완됐으면 합니다.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 대해 많은 대화를 통해 의원들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기 돌아보면 집행부와 소통이 안 돼 집행부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서로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할 경우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알리고 진행하면 의원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 평가틀이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신거죠. 문 의원님은 평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문 : 손 의원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손 의원님이 최우수의원일 것입니다. 평가는 의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도 늘 누가 감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 평가는 신중하고 공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경실련 의정평가에 선정돼 좋긴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항목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정성을 더 확보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의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평가가 됐으면 합니다. 평가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회 : 평상시에 지역 시민들 많이 만날 텐데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요.

손 : 오다가다 만나기도 하고 모임이 있을 때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만나고, 지역 다니다 보면 민원에 대해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 있을 때 많이 만납니다.

문 : 저도 단체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시민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로 만나기도 합니다. 광화문 촛불 문화제에 가서 실시간으로 문자 생중계를 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알던 주민도, 새로 만난 주민에게도 문자로 소통구조 문을 여는 것입니다. 소통구조 다양하게 열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가능한 차를 집에 두고 걸어 다니며 길거리에서, 상가에서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사회 : 의원 생활이 힘들겠다고 보는 것이 행사장 방문 많이 하고 전문성도 키워야 하고 조례도 마련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전에 관행이 남아 행사장을 여전히 쫓아 다녀야 합니다. 행사장 다니다보면 공부할 시간 없을 것 아니에요.

손 : 제 경우는 행사장 덜 다니는 편입니다. 동사무소에도 현안이 있을 때만 가는데...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산3동에 거주하고 있고, 하안1동이나 하안2동 거주하는 의원님들도 있고,,,,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지리적인 측면, 효율성 따져 더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민원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어려운 민원입니다.

사회 : 같은 선거구에 의원이 3명이어서 경쟁관계가 되기도 할 텐데.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손 : 그런 면이 없지 않겠지만 서로 교감을 같다보니 크게 갈등을 겪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 : 정당공천제 시각은 어떤가요? 굳이 해야 한다, 안 좋더라 의견이 많더라고요.

문 : 저는 정당공천제 폐지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시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의정을 펼쳐야 하는데. 당의 눈치 봐야하고, 당론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당론이 주민들 의견과 다를 수 있고,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공천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의원, 단체장은 정당 공천이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가능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조한 것인데 오해는 없기 바라며 말씀드리면 17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당공천 소선거구제를, 민노당은 정당공천제를, 열린우리당은 정당배제 중선거구제를 주장했고 여야합의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협의에 의한 의회 운영구조를 마련하지 않아 아쉬움 있습니다.

손 : 어느 당이 주장했건 여야합의로 마련된 것이므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여야합의로 처음 시행된 것이고, 2년 전반기를 마쳤는데...아마 다음 지자체 선거 되면 여론 등 장단점을 다시 따져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제도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야합의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장단점 따져 보완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 : 그 동안 당론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손 : 밖에서 당 소속 보다는 당 안 따지고 활동해왔습니다. 당론이라는 것이 시의원, 도의원, 지구당위원장이 같이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당론으로 결정해 본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현안에 대해 논의는 해 본적 있지만 당론으로 해 본적은 없고, 의원 개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문 :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원 구성 과정에서 당 입장으로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반기 원 구성 불참을 통해 당론으로 거부한 사례, 모 의원이 미국에 간 것에 대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게 한 것, 이효선 시장 호남비하 발언 대응, 재래시장 보호는 당론으로 진행했습니다. 4명의 의원들이 서명해 당론으로 가져간 것이지요.

교섭단체가 구성됐기에 당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산층,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강과 맞지 않는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이나 법안이 들어온다면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전반적으로 조례 발의 등 참여자 명단 등을 보면 광명시의회는 첨예하게 싸우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은 같은 모습이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의정단 구성에 들어가면 첨예해지는 모습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자리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 : 민주주의는 소수는 다수를 인정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 하나 한다고 해서 의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 대 당 표결로 가면 다 우리가 지게 되는데 배려와 협의로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점거 등 극한 상황 안 갈 텐데....6대 의회에 제가 속한 정당에 의석수를 많이 준다면 다른 모습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손 :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처음에는 1석에서 부의장 포함 2석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대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문 : 전반기 원 구성에서 공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제안이 들어올 때 하나를 주더라도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당에 위임해야 하는 것인데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어서 거부한 것입니다.

손 : 혹시 문 의원님 아닌가요.(웃음)

석 : 공무원도 60%는 광명시민들이고 광명시 현실을 먼저 보게 되면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어느 학교 다니는 것을 두고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평준화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준화와 함께 대안이 같이 검토돼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특성화도 필요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중선거구, 소선거구제...시민들은 이런 것 잘 모릅니다.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잘 해결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 : 평준화 문제는 심각한 현안입니다. 인권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못 할 짓이기도 하고요. 대안이나 보완이 필요한데 정치논리로 흘러가버립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에 특목고를 20여개가 설치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심각해보이기도 한데요.

손 : 교육 문제는 자녀 가져본 이들이 아는데....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로 전환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시나 서울시도 시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내년도에 실시하고 2010년도에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꼼꼼히 공약 검토해 시민들 입장에 근접한 후보를 뽑으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춘 교육감이 교육관이 워낙 투철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에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부만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가려고 하지 않던 고교가 특성화고로 유명해진 곳도 있고, 광명시 모 고교는 대통령상도 받고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부만이 아닌 특성과 소질 키울 수 있도록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식견이 짧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 : 전반기 평가와 관련해 특별이 잘 하시는 두 분들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당과 상대당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한 명씩 추천해 주신다면은요.

손 : 누구 추천하라고 하면 글쎄요. 잘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친분으로 나온 것이고 좁은 식견으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의회에서 매일 마주보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데 누구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3명 다 잘한다고 봐야지요.

문 :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도 어렵게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도 훌륭하시고요. 변화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 맘 속에 두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손 : 평가는 유권자들에게 맡기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 :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에 없는 것인데요. 정리발언으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요.

손 :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 시민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 4개내지 5개 동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동에서 알게 되면 말이 나오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민원 해결하다보면 다른 단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광명시민들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자기 지역구를 위해 애정 갖고 일하는 데 어느 동네 위해 더 신경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더 신나서 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반기를 거울로 삼아 지역관리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소통 문제, 여야 가리지 않고 더 잘 해결해갈 것입니다. 하반기 원 구성 당시 원내교섭 단체 요구가 있었고, 여야 관계 소수를 인정하고 교섭단체를 수용하자고 적극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3명 의원이 떳떳하게 본회의장에서 원 구성하는 것이 명분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며 원내대표 수용 의견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인 대화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대화로 절충점 찾는 것이고, 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준 시민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 : 의원이 되기 전과 후로 왜 의원을 하냐는 질문에 대해 철학의 가치를 배분하려고 한 것이다 등 멋있는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 저는 의장활동을 하면서 역점에 둔 것이 인권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이 인권인데, 예를 들어 여성회관의 경우 여성 이용자가 많은 여성 전용공간인데 남성 화장실이 더 많아 희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여성들의 권리이자,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보행권 역시 보행약자의 권리 문제, 인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기본권인데 왜 차와 사람의 조건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고교평준화도 청소년 인권 관련 문제로 인권에 비중을 두고 접근한 것입니다. 보육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시설 보다는 광명시민들이 동일한 권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역점을 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잘 해보고 싶습니다. 저라는 상품, 정치 소비자에게 더 어필하겠습니다.

석 : 시민들에게 드리는 의견으로 주제와 관련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대기업에 다녀봐서 아는데 공무원들 학비나, 연금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비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고, 연금담보 대출입니다. 공무원들의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철밥통, 안 짤린다고 보는데 실제 공무원들 짤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에 대해 과다 포장된 것이 있습니다. 학비는 분명하게 안 나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노조가 시정 견제 세력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 의정 왈가왈부 어려움 있지만 시장의 견제 기능이 약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는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이들이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시의회가 매우 중요한데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의원들이서 실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간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통과 화합,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매진 부탁드립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