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원감축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심하며 대책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지침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비판이 제기됐지만 부분적인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쪽의 입장이 숫적으로 우세하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는 시가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연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이런 시의 방침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노조의 계산에 따르면 자연감소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955명이다.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라 78명을 감축하면 정원은 877명으로 조정된다. 휴직이나 파견 등 결원인원을 제외한 현원은 923명이다. 

여기에 인천으로부터 노온정수장을 인수받음에 따라 정원이 44명이 증가하게 된다. 877명으로 감축된 정원은 연말기준 921명으로 다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원도 조정된다. 노온정수장 인수와 함께 인천에서 6명의 공무원이 전입한다. 그러면 공무원 현원은 923명에서 929명으로 늘어난다. 연말기준 정원대비 현원은 8명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연말기준 현원은 929명내지 그 이하로 대여섯명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가 이 정도면 자연감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신규 합격자가 39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2년안에 채용해야 하는 인원이다. 별도로 30여명의 결원이 있지만 이들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결원인원으로 일단 시는 별도로 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가서 별도로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신규합격자를 임용하기 어려워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했다. 시가 정원 확대를 승인 받을 수 있을지 변수다. 

만약 정원 확대를 하지 못하면 신규임용을 하면서 동시에 정원외 인력으로 인원을 관리해야 하고 이들은 시정사업추진단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다른 고용압박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가 공무원 감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한 이유는 이런 셈법 때문이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