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모 의원, 언론에 자료 유출 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위 회부해야....시의회 운영위나 한나라당 내부 공식화 안 돼...문 의원, 해프닝 이해.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그 연장에서 언론과의 접촉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사안일까?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 취재 과정에서 협조한 것을 두고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광명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의 발언이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주 지역의 모 행사에서 한나라당의 한 시의원이 문현수 시의원이 광명7동 주민센터 화재 복원 공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자료를 넘겨 결국 언론에 내용이 실리게 됐다며 동료의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고,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취재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김선식 의원과 통화한 결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문현수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가 거론된 것은 사실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회운영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언론에 자료를 넘기는 것에 대해)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회 운영위 안건이나 윤리위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된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요청 권한과 관련해 자료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나, 유출을 막는 것이나 그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내용이 다른 의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방의 내용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된 문현수 시의원은 "의정활동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사안이지만 부적절한 공사를 막고자 하는 내용을 의정활동의 연장에서 취재에 협조한 것인데 윤리위 회부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광명7동 주민센터는 지난 5월 화재를 당했고, 문 의원은 화재 복원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함에도 종합건설면허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며 공사업체 선정의 부적절함에 대해 행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또 7동 주민센터 복원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업체의 공사비 산정 내역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사안에 대해 광명시민신문을 포함해 몇몇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 상급 기관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계과 관계자는 공사비 과다 문제 등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다 의혹이 있다면 환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강령)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직무와 관련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사정신과 청렴한 의정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취재에 대한 협조나 관련한 의정활동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언급된 바 없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