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시민모임, 9월2일 성취도 평가는 사실상 일제고사로 광명교육청의 책임...시도교육청 일제고사 금지돼야...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는 교육 격차 해소 목적으로 추진돼야.
▲ 박종기 사무국장, 양두영 상임대표, 이병렬 공동대표, 김성현 공동대표(왼쪽부터)
광명시 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교육청이 지난 2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일제고사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명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겉은 자율이지만 실제 학교 간 담합을 교육청이 방조해 일제고사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는 학교 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민모임은 교육당국이 일제고사 보다는 학생 수준별 교육과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인원을 선진국 수준의 20명 내외로 줄이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양두영 시민모임 상임대표를 포함, 김성현 공동대표, 이병렬 공동대표, 박종기 사무국장 등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7월3일 광명교육청의 발표로 촉발된 일제고사는 9월 2일 9개교에서 실시됐고, 9월 4일 1개교에서 실시됐다. 4일 실시된 1개교는 교장 부임으로 나중에 실시돼 사실상 광명시내 모든 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치른 것이라는 것.
시민모임은 당초 광명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평가 문항을 단위학교에서 교수-학습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사 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학교 간 비교 평가가 가능한 일제고사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9월 2일 동시실시 10개교 중 9개교로 일제고사로 치러져...교육청이 책임 방기...성적 공개 우려
또 시험 실시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희망원을 받은 학교는 10개교 중 3개교이고, 그 중 2개교는 미실시 이원이 10명 이하로 나타났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결석이나 운동부 학생 일부를 제외하고 이날 광명시내 5천여명의 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시험에 응시했다.
다만 성적처리 과정에서 석차를 산출하지 않은 학교는 2개교, 담임교사에게만 석차를 제공한 학교는 7개교, 학생에게 성적만 기록된 통지표를 제공한 학교는 5개교, 석차가 기록된 학생 통지표를 제공한 학교는 1개교로 여러 형태로 성적처리가 이뤄졌지만 이미 석차가 산출된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학교 간 비교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모임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오는 11월 22일 초중학교 대상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이에 참가할 학교별 학생수를 강제 할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일제고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함에도 국가나 경기도교육청 수준의 상급시험에 대비해 광명의 입시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양두영 대표는 “광명교육청이 진정으로 학력 향상을 꾀한다면 일제고사를 남발하고 입시지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가 개별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의 수준과 개성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현재 광명의 학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준치인 35명을 넘어서 40명 내외에 달하는 실정으로 광명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학교 신설, 학급 증설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수준의 일제고사, 표집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시행돼야...
또 시민모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4%에서 5%의 학교를 표집하여 결과를 분석하지만, 나머지 학교들도 모두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을 실시 해 결과를 제공하게 돼 결국 학교 간 비교평가와 서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적절한 수로 제한하고 광명교육청과 같은 시군 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는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평가 결과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교사가 개별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의 수준과 개성에 맞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한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3일 광명교육청에서 광명시내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을 발표하자, 일제고사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학교별 성적집계 금지,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를 요구하며 반대 활동에 나섰다.
이에 시민모임은 교육청 앞 1인 시위, 광명시민 홍보, 수차례 교육청 항의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모임의 요구로 교육청은 학교 자율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결국 같은 날 유사한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시민모임 측은 오는 10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제고사 실시 흐름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있지만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사들이 반대하는 흐름이라며 결과 공개는 교사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외에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양 대표는 말했다.
교육복지 시민모임은 광명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로 전교조 광명지회를 포함 13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광명시 고교비평준화 문제 해결과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