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 국감서 10만원권 발급과 중소기업 흑자도산 문제 언급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최근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10만원과 별도로 5만원을 분리해 발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고액원 발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발권 준비 상황 및 시기와 관련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5만원권은 그대로 발권이 가능하지만 10만원권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10만원권은 독도표기 문제가 제기회면서 제작이 일부 중단된 상태이며 한국은행은 12월까지는 보조도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총재의 발언에 따라 10만원권의 발권이 늦어질 경우 5만원권을 우선 발권하고 추후 10만원권을 발권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IKO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분을 해당 은행에서 외화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백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은 세칙을 통해 외화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KIKO 관련 기업들에 한해 외화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면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유동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통법과 관련해서도 백의원은 “금융위기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각하게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에게 은행을 맡기는 금산분리의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 역시 “(금융규제완화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백의원은 정부의 은행권 외채 보증과 관련해서도,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이 함께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정부 국감과 국회 심의과정 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뜻을 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