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금고선정위 28일 개최...기업은행 금리에서 높은 점수...상대평가 해보나 마나...경기도 유일 제1시금고로 기업 지정.
▲ 현 시금고 전경(시 종합민원실 내)
광명시가 광명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28일 열고 제안서를 접수한 4개 시중은행에 대해 심의를 했다. 심사 결과 3천3백억 규모의 일반회계와 그 평균잔액 1천1백억원의 시 예산을 관리할 시금고의 주인장으로 기업은행이 선정됐다.
그러나 심사결과를 두고 심사방식이 적절했는지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1순위만 공개하고 나머지 후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점수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의위원회 후에 황경식 재정국장이 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 금고 선정 결과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 브리핑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절대평가 영역배점에서 79점을, 관리능력이나 지역사회 기여 등 상대평가 영역에서 21점을 배점했고, 그 결과 기업은행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시에 대한 대출 및 금리 수준에서 월등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은행과 11월 중에 약정을 맺고 공증을 할 것이며 시 금고 인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이례적인 브리핑 갖고 과정 설명...절대평가에서 이미 순위 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통상 절대평가 영역에서 경합이 이뤄지기 보다는 상대평가 영역에서 경합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절대평가 배점에서 격차가 발생된 것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다며 그 연유에 대해 논란이 됐다.
또 이미 절대평가 배점(79점)에서 격차가 발생돼 이미 결론이 낳고, 심사위원들이 주요하게 다룬 상대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의 역할은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것 아니었냐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시장실에서 총9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각 시중은행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심의를 했다. 제안서는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제출했다.
심사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관련 담당국장 2명, 시의원 2명,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했다. 시의원은 김선식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다. 외부전문가로는 지역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각 1명씩 참여했다. 지역 외부에서는 대학교수 1명이 참석했다.
심사는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크게 5개 항목 즉,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3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점으로 구성됐고, 이어 각 항목별로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이 부여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절대평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평가 항목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절대평가 영역에 해당되는 배점이 79점이고,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점이 21점이다.
그리고 이날 심사에 따르면 각 평가항목에서 4개 은행이 각 축을 벌였지만, 절대평가 부문에서 이미 점수 격차가 벌어져 상대평가 영역에서의 결과는 등수 변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이 절대평가 영역, 특히 시에 대한 예치금 금리와 대출금리 부분에서 상대 경쟁은행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치금 금리에서 당락 좌우...시중은행, 출혈 이해 안돼...기업은행, 고금리 안 썼다.
기업은행이 얼마의 금리를 써냈고 시에 얼마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 금고 선정을 놓고 상대은행이 얼마의 금리를 제시할 것이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안정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이 상당한 고금리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경영부담을 안고 가는 것인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나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볼 때 적자부담을 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금융 관계자도 “못 먹는 감 씹어나 보자는 식”이라며 “금융기관이 마진을 갖고 움직이는데 금리나 출연금에 대해 감당할 수 있겠냐”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은행 관계자는 “출혈 경쟁 의도는 없으며 고금리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상대 경쟁은행에서 금리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이나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 사업 등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시군구에서 기업은행이 제1시금고로 선정이 된 것은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시군구 지역에서 수원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됐다. 농협이 제1금고를 맡고 특별회계를 맡는 제2금고로는 구리시의 경우가 신한은행, 안양시의 경우가 기업은행으로 선정되는 정도였다.
따라서 광명시에서 기업은행이 제1시금고로 지정된 것을 두고 그 심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전혀 이외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