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 문체과 소관 보조금 정산서 제출 늦장 제재해야...시, 개선하겠다.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단체들이 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서 제출 기간인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시 보조금 단체에 대해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문화체육분야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어서 사안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포문은 손인암 의원이 열었다. 손 의원은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사업종료 후 길게는 6개월이 지나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래도 해당 단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냐. 보조금 정산 미이행 단체들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라.”며 집행부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조미수 의원도 “(문화체육분야) 특위 활동이 성과가 없게 됐다. 해당 단체들에게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준다고 해라. 왜 뒤처리 깔끔하지 않은가. 일개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다. 왜 긴장감이 없는 것인가?”라며 해당 단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비교적 과묵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구본신 의원마저 나섰다. 강도는 셌다. “정산서를 못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 같다. 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가. 그냥 넘어가면 내년도 불 보듯이 뻔해진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만 욕먹게 된다. 미이행 단체들에 대해 내년도에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1개월이 초과돼 정산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해 위원회 의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 담당 국장과 과장은 ‘할 말 없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212개 보조금 사업 중 27건에 대해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면 연초 각 단체들에 대해 교육을 하고, 정산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각 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수행자들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