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독자에게> 2008년 주요 이슈로 본 2009년도 광명.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걸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가면서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광명지역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며 2009년도 광명을 그려보았습니다.
1. 시금고 선정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이효선 시장의 관련 여부
최근 검찰수사 결과 발표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농협중앙회 광명농협 지부장의 ‘홧김 발언’이 발단이 된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해프닝’이 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한 것이지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이효선 시장과 그 주변 그리고 농협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로 어려움을 겪었고 체면도 구겼습니다. 집계오류면 정정하고 순위를 정정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촉발되었고 내홍을 치렀습니다.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볼 것들이 있다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 노점과의 전쟁...그리고 휴전.
광명시는 2008년 내내 노점과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전(戰)’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는 노점 주변의 상권 보호, 노점의 식품 위생 문제, 거리 미관 및 보행권 확보를 내세어 ‘불법 노점’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6억원 가량의 용역비용도 투입됐습니다. 노점양성화와 정비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노련 등 노점조직과 상인들은 생존권을 내세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단속방식과 양성화를 놓고 시와 갈등이 불거졌고 타협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 정부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존형 노점에 대해 단속 유예 방침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어 진정 국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의 원칙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휴전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도시미관과 생존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제3의 길이 찾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 전노련 노점 상인들과 경찰 병력의 대치. 2008년.
3. 2008년 연말, 이곳저곳의 수상...2009년도에 쭉~.
연말은 한 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의례적이고 나눠주기식 행사도 많겠지만, 상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가 보행환경 개선 모니터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발만이 아닌 환경과 인간 중심적인 도시를 위한 노력입니다.
주민통합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이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경기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삶의 질을 위한 행정과 민간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평가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일등을 한 것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회장과 고문의 국민훈장과 대통령상 수상 소식 역시 광명의 민간통일 노력을 외부로 알린 쾌거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기도 우수 평가도 지역복지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광명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은 많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사회복지망,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자긍심을 가질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실이 기축년에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4. 논란 속 강행, 음악축제를 통해 바라 본 시정과 의정.
음악축제는 광명에서 하나의 상징입니다. 시의 행정 추진 방식과 이를 심의하는 의회의 심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없이 밀어붙이는 행정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의 그 정점에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음악축제, 음악도시는 좋은 아이템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나 왜 광명시가 음악축제를 해야 하고, 한다면 어떤 음악축제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행정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하고, 의회는 관련 예산을 세워주는데 오락가락 원칙이 없습니다. 2008년 본예산 삭감, 추경의 예결위에서 부활...2009년 본예산 상임위 삭감, 예결위 부활입니다. 선심성,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지난 5년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혜와 행정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해야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2008 광명음악축제. 논란이 아닌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5. 경전철 스톱, 숭실대 스톱, 그리고 뉴타운과 역세권.
경전철, 숭실대, 뉴타운은 광명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고 행정이나 정치적 측면에서도 뜨겁습니다. 광명경전철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민투심의를 통과하고 실시협약을 앞두고 멈춘 상태입니다. 당초 실시협약에 이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사업이 난항에 봉착했습니다. 당분간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지연은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가부를 포함해 시가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될 것입니다.
숭실대 문제도 조성원가 부지매입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 숭실대 문제는 숭실대 측과 주공 그리고 시의 협의를 통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학유치라고 하는 파급력과 정치적인 선전효과로 인해 이 사안도 시민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광명뉴타운 사업은 2008년도에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뉴타운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여하튼 진행이 되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올해 초에 촉진계획 수립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촉진계획 확정과 함께 구역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광명뉴타운 역시 그대로 안고 있어서, 세입자 대책이나 원주민 재정착 문제 그리고 경제위기 환경 속에서 사업성 등으로 사업의 진척 여부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업의 속도 조절과 함께 광명뉴타운 사업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명역세권에는 택지개발 사업 외에도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PF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종합병원 유치, 도시기반지원시설 활용,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경계 조정 문제, 아파트형공장 등은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변 교통망과 함께 향후 광명지역의 또 다른 발전축으로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광명테크노타운처럼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낸 사업도 있지만 아직은 물밑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자족도시 기반조성이라는 시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실을 맺도록 2009년도에도 사업의 진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6. 4.13총선 그리고 그 후...지역발전을 위한 경쟁과 협력.
광명지역은 4.13총선을 통해 광명갑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초선 진출에 성공했고, 광명을은 전재희 의원이 삼선에 성공했습니다. 두 의원은 광명시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을 달리하여 국회에서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인 만큼 광명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하고 지역은 그런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정부 본예산 심의와 그 이전 추경을 거치면서 지역과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의원실의 경쟁과 노력은 그런 자극이자, 징조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 협력과 경쟁을 통해 그 과실이 지역으로 이어질 것을기대해 봅니다.
7. 고교비평준화와 경기도교육감 선거...그리고 광명의 교육.
2009년도 광명지역은 교육문제로 들끓을 것입니다. 광명지역에서 고교비평준화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평준화 운동을 하는 시민운동 단체들은 시의회 평준화 결의안 채택, 광명시장의 노력 촉구, 타당성 조사 실시 촉구 등 여러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실은 아직 입니다. 2009년 4월 실시되는 경기도 교육감 직접선거를 통해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2008년도에 광명지역은 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 작업의 폭풍이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광명시내 고등학교에서 수정교과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변칙적인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학교운영위가 부결한 사안을 교장이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역사 교과 담당 교사들로 이뤄지는 교과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운위에 교과서 재선정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역사교사들 모임을 중심으로 정부와 학교장의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역사교과서 재선정 반대 풍선 시위. 2008년.
광명교육은 비평준화로 학교 간 서열화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곳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명목으로 특정학교가 날로 비대해 가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문고라고 하는 한 사립고에서는 식중독 의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매년 이어지는 기현상도 있었습니다. 반면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조례가 집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광명시장의 고3특강이 진행되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공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8. 예산 선심성 아닌 효과 중심으로 운용해야...2025 비전은 어디에?
광명지역에는 축제와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축제의 통합 조정을 통해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눠주기식 축제, 나눠주기식 행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축제와 행사에 대해 예산대비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해 이효선 시장이 취임 이후 10번째 해외출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출장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유성 논란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는 올해도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지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외유성 연수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공직사회가 체감하는 체감지수가 다른 탓입니다.
예산 낭비 논란 시비가 일고 있는 야간경관도시 사업, 조형보도교 사업,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이미 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아쉬움입니다.
아울러 도시 ‘시리즈’가 아닌 시의 정체성과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것은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특성을 반영한 ‘도시’를 드러내야 ‘광명의 도시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교육과 문화도시, 음악도시, 평생학습도시, 떡의 도시, 건강도시,... 앞으로 어떤 도시들이 더해질지 모를 일입니다. 광명시의 잠재력과 특성 그리고 입지여건을 따져 선택과 집중의 노력도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 지난 해 추진한 ‘2025비전’ 수립은 아쉬움입니다. 시민과의 공감대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면서 광명시가 어떤 도시인지 시민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축년, 우직한 소걸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어가는 해이길 희망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