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투자제안서 접수...KDI 민투심의 추진...사업목적과 필요성 등 부적절 반대 목소리
시가 하안동 철망산 공원부지와 인접한 구 한성운수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함께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동안 접은 듯 했던 시내 한 복판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카드를 다시 빼든 것이다.
시는 철망산 공영주차장과 일부 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사업을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인근 지역에 유사한 판매시설들이 인접해 있고, 대형마트 설치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시에 ‘철망산공원 복합개발’ 민간투자 제안사업이 접수된 것은 지난 2월 9일이다. 이 제안서는 하안동 718-2번지 일원 대지면적 12,665㎡(철망산 공영주차장 5,920㎡+근린공원 일부 6,745㎡)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2층의 연면적 52,389㎡ 규모로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판매시설은 지하 1층과 2층에 들어서고 2개층의 연면적은 10,000㎡ 규모이다. 민간투자 사업의 제안자는 (가칭)철산개발주식회사로 지분의 5%는 고려개발, 나머지 지분은 삼성홈플러스가 소유한 회사로 알려졌다. 따라서 판매시설은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이다.
시는 민간투자 제안사업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로 하고, 관련 수수료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
이에 25일 복지건설위원회는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미수 의원은 “과거에 관련 사업의 용역 예산이 두 차례나 부결된 바가 있었다.”며 “해당 부지는 공영주차장 이용이 주목적인데, 민간투자 제안사업의 목적이 이에 부합되느냐.”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사용목적이 70%, 부대시설 사용목적이 30%여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주목적인지, 판매시설이 주목적인지 모호하다며 이런 경우라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도 지하 3개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시민편익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홈플러스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증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하동에 이마트 부지가 낙점되어 있고, 인근 하안동과 철산동에 유사 마트들이 있는데 이곳에 대형마트를 유치할 이유가 있냐며 ‘불 보듯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특정시간에 이용자가 집중될 경우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손인암 의원도 김 의원과 조 의원의 우려에 대해 동의가 된다며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원들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기존 157면의 공영주차장을 891면으로 확장할 수 있고, 체육시설과 문화시설과 함께 대형마트를 유치할 수 있어 긍정성이 기대되지만 전문적인 판단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서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