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북현대아파트 주민들, 북고 인근에 PC방 설치 항의하며 교육청 앞 시위
광북현대아파트 주민들 30여명은 6일 오후1시에 광명교육청 앞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인근 상가건물 지하에 대규모 PC방을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유해환경이 될 수 있다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문제의 상가건물이 광명북고와 반경 185M 내에 위치하고 있어 200M 상대정화구역임에도 120대의 PC와 50대의 오락기가 설치되는 대규모 PC방 허가가 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명북고 외에도 상대정화구역 범위 밖이지만 광명북중과 북초가 있어 아이들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는 ‘주민법’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광명교육청이 북고 교장의 의견만 들었을 뿐, 해당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PC방 설치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한 판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판설치에 따른 미관이나, 소음 혹은 냄새 등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광명교육청이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진행한 것은 알지만 심의에서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교육청 심의 과정이나 학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교육청 학무과장을 만나 면담했다. 신은숙 주민대표는 “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PC방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교육청 학무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2000년도에 1차 심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3월 해당건물의 지하에 대해서 별도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심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이후 PC방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