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는 128억원으로 6억 증가, 도세는 660억원으로 119억 감소
광명시의 1분기 지방세 세수 실적은 어떻게 됐을까. 경기하락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는 지난 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륜장 등 운영에 따른 레저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했다.
순수한 시 자체 수입인 ‘시세’는 지난해 비해 소폭 상승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하락에 따른 지방세(도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세입과 세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순수 시세는 지난해 122억보다 6억 정도 증가한 128억으로 집계됐다. 담배세, 주행세, 주민세 등이 시세의 세수 항목들이다.
반면 도세에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1분기 실적 779억원보다 119억원 감소한 66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가 지난해 78억원에서 올해 31억 수준으로 감소했고, 등록세가 86억원에서 4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레저세는 361억원에서 18억 정도가 증가한 379억원으로 집계됐고, 교육세가 250억원에서 205억원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도세 중 교육세를 제외하면 실제 시 수납액 감소분은 15억 정도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레저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세(도세) 감소 원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에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발표한 1분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세입은 9,839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1조2,075억원보다 18.5% 감소했다. 이 중 취득세는 지난 해 3,991억원에서 2,949억원으로 26.1% 감소했고, 등록세는 4,326억원에서 3,489억원으로 19.3% 감소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놓고 보면 광명시 감소율은 경기도 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광명뉴타운개발 사업 등으로 거래가 제한된 결과로 해석된다.
문현수 시의원은 지난 150회 임시회에서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추계에 대해 내년도 예산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행사성 내지 일회성 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운용 기조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관련 부서 협의결과 상반기 추이, 즉 2분기 세수 추이 결과와 경기회복 추이를 보고서 향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세입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지방세 감소는 재정조기 집행에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향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올해 하반기 예산 운용이나 내년도 예산 운용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