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제6기 평화통일시민교실에서 강연.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다른 처방전을 갖고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유종일 교수는 우려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규모는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해 훨씬 규모가 크고 위기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 등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경제위기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체감 정도는 대공황 당시와 비교해 그 강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초래된 실물경제의 위기와 침체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위기에 대한 처방’이 필요함에도 현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역주행’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나 미국의 대공황과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했을 때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설명했다.
유종일 교수는 20일 오후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평화통일광명시협의회(회장 박준철) 제6기 평화통일시민교실에서 첫 강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나 일본이 거품경제의 홍역을 치르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뿌리는 결국 끝없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욕심에 대해 적절한 통제 장치를 상실한데서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체제는 각 종 규제, 특히 금융규제를 완화해 결국 금융이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특정 소수의 배를 채우면서 부의 집중을 초래했고, 동시에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부실의 위험을 앉게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징후들은 역사적 과정을 살피면 곳곳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에 직면하기 직전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고, 상위 10% 내에서는 다시 1%가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극심한 부의 편중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부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각 종 규제가 풀렸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도 크게 완화됐다.
이런 징후에 이어 나타난 대공황은 최근 불어 닥친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미국 사회의 모습과 유사하고, 1980년대 거품 호황을 누리다 90년대 들어 거품이 빠지며 호황기 수준의 4분의 1수준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폭락하며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과도 상황은 유사하다.
결국 미국은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뉴딜정책을 통해 다시 금융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7~25%의 낮은 세금 수준을 63%로 시작해 9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폈다. 또한 노동조합 등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개혁 등 사회경제적 개혁을 함께 진행했다.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과거 역사적 경험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유 교수는 그것을 과거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복지와 노조 등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고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과거 뉴딜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적용되는 흐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세계적인 방향과 달리 거꾸로 가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 유 교수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미국과 일본의 과정을 통해 본다면 한국경제는 위기를 완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유 교수의 진단이다.
유 교수는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고통분담, 금융안정을 위한 질서정연한 구조조정,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중장기 고용창출 전략(지식경제 고도화,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통합과 신뢰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유 교수는 향후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지금보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해지고 그에 따라 아시아의 영향이 증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중국과 일본과의 (불편한)관계를 고려한다면 동북아시아 안정을 구축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하기에 힘을 갖기 위한 남북한 평화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종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세계경제발전연구소 연구원(전)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위원(전)
MBC-FM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