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시민모임, 평준화추진 관련 간담회 갖고 2011년 도입 요청.
▲ 교육복지시민모임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에 평준화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평준화 도입 시기가 언제일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교입시 평준화정책 도입의 첫 혜택을 입게 될 대상 학년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될 것인지를 두고 기대와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광명지역에서 평준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능한 서둘러야 한다며 도입 시기의 단축을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의견 수렴에 주력했다.
광명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광명시고교평준화와교육복지실현시민모임'(이하 교육복지시민모임)은 12일 평준화도입 정책의 추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준화 도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성 전교조 정책기획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성 국장은 5년 전에도 광명시를 방문해 고교평준화 도입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는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평준화 도입이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며 향후 평준화 정책의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정책을 도입하는데 통상 2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준화 추진계획 수립,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의 최종 결정까지가 18개월이 소요된다.
이어 법적절차인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과 학교군을 설정고시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행기간이 4개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산출된 일정을 적용할 경우 평준화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2학년도에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도입시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현실적인 일정’을 우선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감을 다시 선출하는 2010년 시행 전국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적시기를 주요한 변수로 고려한 것이다. 또한 평준화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혼선을 줄이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고려했다.
그렇다고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준화를 도입하는 방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평준화도입 결정에 소요되는 22개월을 10개월로 단축하면 가능하다. 평준화 도입 계획,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방법이다. 법적절차도 큰 변수 없이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경우다.
결국 2011년 시행이 될 것인지, 2012년 시행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2010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수와 함께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변수를 압도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의지와 지역여론이 형성된다면 행정과 정치는 그 힘으로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도 평준화도입에 따른 찬반양론과 기존 경기도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복지시민모임 관계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평준화 도입시기의 2가지 방안에 대해 “현재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 교육청이 좀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평준화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 학부모들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