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차이나 각자의 처지를 떠나서 한국사회의 문제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서로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체된 경기회복,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낭비와 비효율,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공교육 정상화, 차세대 먹거리와 과학기술발전, 국민평생교육 등을 꼽는 것 같다. 좌우, 보수, 진보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편차도 크게 벌어지지만 대체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로 동의하는 것들이다. 이 주제들은 지난 몇 차례 대선과정에서 여러 정파세력이 똑같이 강조한 바 있다. 반면에 의견이 크게 갈라지는 문제는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다. 앞으로 한중, 한일 관계, 그중에서 한중관계가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그동안 진보파가 금기시했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일정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보수파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한미문제는 보수파와 진보파 내에서 각기 편차가 큰 면도 있지만, 한미 간의 기본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율할 여지는 많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왜 그토록 시끄럽게 대립하고 갈등해왔는지 모르게 된다. 혹시 선입견이나 감정, 또는 특정한 정파적 이해에 의해 선동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상을 입어왔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공동의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 속에서 공감대의 규모와 파장이 달라진다. 이제까지 주로 상대방과 차별성을 강조한 탓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지역, 계층에 국한되는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현안문제를 풀어간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 것이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과 건설적인 대안제시는 국민통합과 단결을 위한 필수요소이고, 이 과정은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해 문제의식을 높여가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주의적 발전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발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가들은 빠짐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그동안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결과 학력차이에 따라 정치와 사회의식의 차이가 컸다.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없이 원시적인 지역, 개인과 가족의식이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정치의식이 높고 정보의 전파력이 강한 한국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거듭해온 것은 이런 국민의식의 한계 때문이었다.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국민통합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면서 우리 8천만 겨레를 하나의 깃발아애 뭉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분단조국을 통일하자는 조국통일이나 선진국을 만들자는 선진조국,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복지국가 등등은 전부 당위적인 요구이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복잡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 자신들의 사회적 조건과 위치 때문에 마음이 갈려있지만, 공통의 희망은 누구나 간직하고 있다. 60년대 군사정권이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내세워 국민적 에너지를 끌어냈다면, 오늘날에는 분열된 국민을 민주적으로 통합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우리 사회의 낡고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뜯어 고치고 교육과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발전시켜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분단된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깃발을 내걸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집약하면 민생제일, 국민통합, 선진강국, 조국통일로 정리될 것 같다. 이 깃발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는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단계씩 해결해나가기보다 동시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 싶다. 그 세부계획은 경제회생과 일자리, 전면적 행정개혁, 튼튼한 복지체계 정비, 교육혁신과 평생교육 강화, 보건의료개혁이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민생제일을 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며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아가고 부품소재와 바이오 등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만들어 분단된 조국을 하나의 통일조국으로 반드시 탄생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시대의 과업이다.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