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너무도 정치적인 잣대로 이번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경기도민의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의 공약은 교육감 개인의 약속이전에 전 경기도민의 염원이자 바람인 것이다. 무상급식과 혁식학교, 학생인권조례 예산을 삭감한 도교육위원회는 어느 도의 교육위원들인지 자뭇 되묻고 싶다. 사흘 동안 도교육위원회를 방청한 나로서는 과연 내가 본 교육위원들이 전체 도민의 대의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도 권위적인 모습이나, 몰교육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무상급식을 인식하는 도교육위원들의 모습은 마치 봉건시대 시혜자처럼 거만으로 뭉쳐있었다.
‘가난은 나라가 구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복지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가난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위원들의 사고방식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통제와 감시로 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른 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제정되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될법한가. 학생인권이 담아야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모 교육위원은 평준화에 대해서 ‘공부못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찬성하고, 공부잘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는 반대한다’는 단세포적인 사고를 부끄럼없이 드러냈다. 비평준화가 무엇인가? 아이들을 개성과 창의성보다도 오로지 학력으로만 재단하는 비교육적 행태의 본모습 아닌가.
교육은 획일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타고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과정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 경쟁이 아니라 협동하는 사회, 나만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 역할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초등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왔던 내용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논리는 또 무엇이었던가. 그들은 자기 아이들 급식비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젊은 부부의 무능력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돈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적선이 아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인간다운 권리가 빈부의 차이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즉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육위원들일까? 아마도 알고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교육마저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하지 않을까?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면 떠나!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도교육위원에서 삭감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인권조례제정 예산 등 교육감의 공약, 아니 경기도민의 바램이 도의회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신문 보도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종기 (광명시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 시민모임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