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7회 상정, 다시 부결된 시설관리공단 조례 처리를 지켜보며
▲ 이진호 부시장이 3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례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두고 광명시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책임행정, 책임의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양상은 더욱 그렇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2년에 걸쳐 7회 상정했다. 그리고 결과는 5회 부결, 2회 보류였다. 이런 경우가 흔할까. 아니 전무한 경우 아닐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역 정치권은 넷 탓 공방 중이다. 시는 설치 타당성이 있고 사전 절차를 충분하게(?) 이행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시의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를 비판한다. 시의회에 중앙정치가 개입되어 있고,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시는 시의회가 조례를 부결시키면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한다. 심지어 지난 3일에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시민과 언론을 통해 여론 정치를 하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 충분하게 심의를 했음에도 떼를 쓰듯이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불쾌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가 부결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재요청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못마땅한 표정이다. 양측의 평행선이 지루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책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면 될 것인지를 시민적 관점,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이나 의정 측면에서 소모전과도 같은 양상으로 피로감도 내비치고 있다.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또 야~’하는 표정이다. 시 집행부도 이런 상황에서 부결을 예측하고 당연시 여기는 표정들이 감지되기도 한다. 시설관리공단 조례 처리 문제는 어찌 보면 코미디와도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시나 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양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정책 도입이 타당하다면 정책적으로 도입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꼬여 있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풀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나 시의회가 서로 이해되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며 ‘네 탓’하라고 시민들은 ‘표’를 던져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성과 리더십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전개되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 도입을 두고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시나 시의회는 진정성을 갖고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이나 명분이 아니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