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불법대리에 이어 재투표 자행은 일사부재의 위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은(69.4%) 언론악법 부정투표가 원천무효라고 보고있다.
원천무효의 의견은 성별과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70%대로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자들 40%도 원천무효라고 응답하였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이유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62.0%)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지만 각 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의 증거는 다음과 같이 명백해 보인다.
▶불법 재투표=이윤성 부의장은 22일 방송법 표결을 진행하면서 투표개시와 투표종료를 분명히 선언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145명. 찬성142명. '의결정족수 부족' 으로 명백한 부결이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내 다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3일 라디오에 나와 "48년 제헌의회때도 그런 실수가 있었고, 문제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대리투표의혹=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수를 늘리기 위해 자리를 옮겨 가며 대리투표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는 언론인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법은 부결된 것"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률안에서 투표를 할때에는 의장이 투표 개시와 종결을 선언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며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회장은 "표결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다"는 허용범 국회 대변인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성립이라는 말이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위해 서울역에 집결한 민주당 광명을 관계자들과 광명시민들! (가운데가 광명을 위원장 양기대)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어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해 버렸다. 또 야당의 정당한 입법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
▲ 민주당 광명갑 관계자들과 50여명의 광명시민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일방 독주 처리에 반발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에 가진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문화제'가 오후5시30분부터 시작하여 늦은 밤 촛불문화제'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문화제에는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과 광명을 양기대 위원장을 포함, 민주당 당직자들과 당원, 시민사회단관계자들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민주당 광명시 관계자는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우리 모두는 끝까지 투쟁해야한다. 민주주의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았듯이 8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업법 원천무효화할때까지 끝까지 싸워야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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