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하고 초등학생이 싸우고 있다.
이유는 각설하고 이럴 경우 우리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당연히 어른이어야 하는 것이 인류사회에 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는가.
누가 이길 지를 뻔히 알면서도 공정하지 못한 싸움에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방관한다면 이것은 곧 어른의 편을 들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즘 전국적으로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들과의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할인마트의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으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의 반발과 지방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의 동네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 광명시도 이와 무관하지 않게 대형할인마트 입점추진도 모자라 여기저기서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이 현실화 되고 있다. 막대한 대기업의 자금력이 동네의 작은 슈퍼의 영업권까지 침탈하여 생필품 유통구조에 독점력을 행사하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구조에 이를 공정한 경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요 “정부”의 역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의 동네상권을 진출을 방조, 서민경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에서 구경만을 통해 어른의 편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스스로 어른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광명시 철망산 시유지에 대형할인마트의 유치를 추진하는 분들께 묻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된 어른 역할 좀 하고 삽시다.”

문현수
광명시시의원. 자치행정위

문현수(광명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