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 나상성·문현수 의원...복지위, 손인암·조미수 의원...자질 미달 의원, 여전.



광명경실련은 제152회 광명시의회 1차 정례회를 방청하고 2차례 평가회의를 거쳐 방청결과를 공개했다. 의원들에 대한 세부 의정활동 평가,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한 평가, 행정감사 수감기관인 시 공무원들의 태도 등에 대해 거론했다. 자치행정위에서는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이, 복지건설위에서는 손인암 의원과 조미수 의원이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상임대표 노신복)은 시의원들이 행정감사에 활발하게 임했고 심의와 대안제시에서도 이전에 비해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잦은 자리이탈,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심 부족, 집행부의 무책임과 오만에 대한 견제 부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몇몇 의원의 경우 준비정도나 심의능력에 있어서 낙제점 이하의 경우도 있어 자질론도 제기됐다. 특히,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의 언행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였고, 시정질문 도중 시의회 의장의 잦은 정회 선포는 집행부를 두둔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평가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역대 행정사무감사에 비추어볼 때 최악이었다고 평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행된 인사이동으로 국,과장들의 업무 숙지가 부족해 답변 회피의 핑계가 됐다. 오히려 미흡함을 당당히 얘기하는 공무원도 있었고, 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도시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이 유독 책임회피가 심했다고 평가했다.

광명경실련은 행정감사와 관련해 3대 문제성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엘리트체육 워크숍, 노온배수지안 체육시설 테니스장 운영 문제)의 보조금 정산 불투명 문제 ▲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애향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숍과 스크린골프장 재임대와 전대 문제, 주무과의 관리 소홀 문제 ▲ 청소년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과 형평성 문제,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 자녀 참여 문제를 선정했다.

광명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규명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명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이 위증 또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 등의 경우 고발 조치 등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와 예산 낭비가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평가와 관련해 의원들의 세부평가도 공개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능력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손인암 의원이, 대안제시 능력에서는 자치행정위 나상성 의원이, 복지건설위 조미수 의원이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회의출석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회의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자리 이탈이 많았거나 핸드폰 통화가 많았던 의원에는 자치행정위 나상성, 문현수 의원이, 복지건설위에는 김선식 의원, 손인암 의원이 선정됐다. 또 심의 시간에 조는 의원에는 자치행정위 오윤배 의원이 선정됐다. 봐주기식 질의가 많았던 의원에는 복지건설위 조미수 의원이 거론됐다.

상임위별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위의 경우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져 질의가 편중됐고, 복지건설위 경우 담장자 출석 요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은 좋았으나, 중복질의가 많았고 질의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시의장이 시정 질문 도중 정회 선포를 자주해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광명경실련은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각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에 대해 평가와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후반기 중간 평가에 대한 자료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에 대한 평가 외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공개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