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강재원 전 소장, 2심에서도 해임무효소송 승소
환경사업소 강재원 전 소장, 2심에서도 해임무효소송 승소
  • 강찬호
  • 승인 2009.08.20 17:2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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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전 소장이었던 강재원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를 했다. 강씨는 시가 광명동에 설치한 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에 사업소 소장을 맡아 해당 시설의 정상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해당 음식물 시설은 보완공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나기도 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2006년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7년 4월 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나온 감사 결과에서 강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강씨는 경기도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 결정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해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에 이어 지난 19일 2시에서도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는 대로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찰지휘와 함께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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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ㅎ ㅎ 2009-09-19 23:27:38
강재원씨가 다시 일어서려하네..ㅎㅎ. 기대되네요..ㅋㅋ

결과 2009-08-21 18:02:40
강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결과 책임을 상급자들이 서로 강씨에게 돌려서 불문경고 그리고 견책 등으로 약하게 처분되어 빠져나가고 강씨 혼자서만 파면 되어 경기도에 소청해서 그동안 시정과 도정발전 환경발전 관련에 표창으로 상신되어 한개 낮춰져 파면에서 해임으로 결정되었다던데...
아무튼 이거보고 참 아래사람은 윗 상사를 윗 상사는 아랫사람을 서로 잘만나야한다 생각드네~~
나중에 아랫 사람에게 전부 책임전가하고 윗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재만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상급자들은 바보들인가? 허수아비인가? 잘못되면 모르고 결재했다고하고 잘되면 지가 표창이나 성과는 자신이 가져가고...
광명시 행정 깜깜하구나

여기오셨네 2009-08-21 14:02:11
여기 이사장님 오셨네요 문법 그리고 글 솜씨를 보니 영락없네요 ^^*
바쁘시지 않은가 봐요

때단한 찌라시 2009-08-20 18:19:45
이신문은 중요한 것을 거둘떠 보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내용만 기사로 올리네
이 기사제보한 사람에게 점심이라도 얻어먹었나??이 신문은 추구하는게 무엇인지??
이신문과 관련된 인물은 시의원에 출마하고 싶은가? 그렇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 신문은 이효선에게 민주당기괁냐는 말을 듣고도 한 마디 반박도 못했다는데. 그러면서 일부 신문들을 찌라시(?, 찌라시란 기사같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자임내하며 공갈협박을 하면서 술과 밥을 얻어먹고다니는 기자)라면서 비아냥되며 다닌던데 그러면 이신문 운영자는 술얻어먹고 다른 신문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사-대표적으로 조상욱의 변명기사-를 써주는 대단한 찌라시(?)라고 밖에 정의 할수 있지 않을까?
언론이 가져야 할 일관성 측면과 도덕적 측면등을 고려해 볼 때 폐간하는 것이 옳을 듯???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