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006년 8월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서에는 인구의 30% 감염시 5만 4000여명이 사망하는 국가재난의 가능성을 예고하며 전염속도에 따른 11단계 대응 지침이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당국은 체계적 대응은 고사하고 부실한 늦장대응으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과 관련된 11개 예산 25억원 가량을 삭감한 사실이다. 전염병의 유입을 막는 국립검역소, 신종전염병 대책 예산과 지역 사회 감염방지를 위한 지역 공공의료 예산 등이 삭감됐다. 신종플루 공포의 진짜 이유는 국민건강, 국민안전은 뒷전인 이명박정부의 부실한 안이한 대응에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신종플루 사망자와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확진환자의 수는 벌써 3천명을 훌쩍 넘어섰고 두 명의 환자가 이미 목숨을 잃었으며 지역사회 감염률이 80%에 이르고 있다.
가을철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가능성마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455곳의 거점 병원과 567곳의 거점 약국을 지정하고 항바이러스제 24만명분을 배포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대책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는에는 역부족이다.  

‘병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점병원 455곳의 명단공개를 미루다가 21일에서야  공개했지만, 상당수가 격리병상을 마련하지 못해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마저도 전염의 거점을 이유로 지정취소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종플루 치료시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신종전염병 등 공중보건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치료제에 대해 현재의 비축량 5%를 넘어 올 10월까지 인구의 11%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인구의 20%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 WHO 기준이나 30~50%의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재희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확산으로 치료제가 크게 부족해지면 특허 정지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확진환자가 늘고 있고, 가을 대유행이 예견되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매우 안이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정부는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중지하고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종플루를 포함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확보 또한 문제이다. 국내 모 제약회사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나 11월경에나 공급이 가능하고 올해 안에는 겨우 500만 명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로는 임산부, 노인, 5세미만 어린이 등 취약인구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는 양이다. 개학을 맞아 불안해하는 초중고생들과 몇 일전 감염이 알려진 공항노동자 등 취약 인구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플루 백신 대책 마련과 아울러 백신생산은 국가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국립백신생산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병보다 더 무서운게 병원비다. 지방과 민간의료기관으로 치료가 확대되면서 확진검사부터 치료비까지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국민들은 증상이 의심돼도 병원에 가기를 미룰 것이고 그동안 전염병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개인의 비용부담이 커질수록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전염병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상으로 검사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전염병은 그 특성상 전 국민이 광범위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기에 국가대책이 중요하다. 돈벌이 의료만 추구하고 시급한 전염병 등 공중보건에는 무능한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즉각적 대처와 함께 장기적 대책 마련,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신동렬
진보신당 광명시당원협의회 위원장

신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