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요구에 전국 1등으로 화답한(?) 광명시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요구에 전국 1등으로 화답한(?) 광명시
  • 강찬호
  • 승인 2009.08.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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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언론에 릴레이 광고 관련 노조 지부장 중징계 요구...노조, ‘어이없다’ 표정



▲ 31일 공무원노조가 다시 시청 앞 1인시위를 시작했다. 석학주 지부장이 4대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효선 광명시장과 공무원노조 사이에 ‘골’이 패여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골에 깊이를 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 시장의 행보에 대해 노조가 감정이 상하는 모양새다.

시는 지난 22일 경기도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가 도에 석 지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게 된 사유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정부 사이에 발생한 대치국면에서 비롯됐다. 즉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7.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해 지난 7월 13일자로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광고를 게재했고, 광명시지부도 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지지라는 릴레이 의견공고를 냈고, 광명시지부도 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참여 공무원단체 대표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도 광명시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광명시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 67개 지부 105명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가 징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또 전국공무원노조는 헌법과 유엔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언론에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근무 외 시간인 휴일에 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행안부가 징계를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수 시의원은 공무원노조의 이번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권리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사 문제가 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이고 다른 지자체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징계요구를 거부한 지자체도 있는 상황에서 노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관련 의혹, 잦은 해외출장, 판공비 공개, 지하철 유치 무산 등 4대 의혹을 요구하며 31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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