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시장과 공무원노조의 갈등 상황은 어디로?



▲ 이효선 시장과 공무원노조, 갈등의 끝은 어디?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이효선 시장과 공무원노조 사이에 갈등의 골이 패여 있다. 노조의 주장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과정은 행정 내부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돼고 있다. 현재로서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갈등은 늘어지고 나열되는 모습니다.

3일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현수 의원은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질문했다. '딱지 뗄 일을 갖고 면허정지를 시키는 것'이라며 중징계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상급기관인 행안부가 시킨다고 그 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다시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의원은 또 석 지부장의 징계가 과다하다며 다른 공직자들의 행태, 즉 공직자수련회에서 프로그램을 무단이탈해 음주를 한 직원들의 행태도 있었고 간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의원이 행정감사 당시 석 지부장을 증인대에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시 석 지부장은 노조와 시장 사이에 갈등의 골을 더 크게 만들었던 전 지부장에 대한 이 시장의 호남관련 발언 내용에 대해 사전에 담당 국장을 만나 시장과 조율을 요청했지만 전달이 되지 않아, 결국 증인대에 섰고 언론에 보도되게 됐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문 의원이 공무원노조 지부장 징계를 언급하면서 다른 공직자들의 행태를 언급한 배경은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읽혀진다. 물론 공직자수련회에서 일탈행동을 한 공직자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적 받아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문 의원이 지부장 징계를 언급하면서 다른 공직자들의 행태를 이야기 한 것은 '나도 맞았는데 너도 맞아야지' 하는 식으로 소위 '고자질'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사례를 인용한 것은 어떤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 사례 인용이 적절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행정감사장에 노조 지부장이 발언대에 선 것과 관련해서도 담당국장을 통해 사전에 의사가 제대로 전달됐다면 행정감사 발언대에 지부장이 서는 일도 없을 수 있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어디에선가 문제가 더욱 꼬였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문현수 의원이 공직자수련회에서 언급한 사례 내용을 포함해 3일 논평을 냈다. 그 논평은 공직사회에서 발생된 여러 문제와 관련 해 징계가 빈번했고, 그 징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 의원이 언급한 공직자들의 직책을 공개함으로서 사실상 신상을 공개했고, 이들에 대한 징계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논평을 냈다.

이어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4일 감사담당관도 '노조성명서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광명시공무원 내부 공람 통신망에 반박글을 게재했다. 담당관은 노조 성명서에 적시된 사안에 대해 사건 개요와 징계 경위를 설명했다. 징계관련 절차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며, 인사위원회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이나 소송 절차가 있어 피징계권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회에서 직적됐던 공직자수련회에서 프로그램을 이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노조가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과 4일 사이에 바쁘게 이뤄진 상황이다. 노조와 감사담당관이 대립하는 모양이지만 사실상 시장과 노조와의 관계이다. 갈등 상황이기 때문이다. 갈등은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양상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플러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마이너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원칙은 있다. 그 피해가, 유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된다. 공직사회도, 시민사회, 시민들도 아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갈등 당사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