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청, '참여와 소통을 위한 경기교육'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 개최



▲ 주민들이 처음으로 교육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사진 제공 광명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예산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경기교육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됨은 물론,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교육청은 지난 9월 11일 교육청 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간담회'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약 35명의 지역내 학부모, 시민단체회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7일간 인터넷 공고 및 각 학교 홍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자문위원'을 모집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는 김상곤 도교육감이 경기도민,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참여와 소통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실시됐다. 주민직선 교육감 시대에 걸맞는 현장중심, 주민수요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무상급식, 실내시설확충, 혁신학교,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 처우개선, 특목고 설립 등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비록 심의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간담회였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이런 자리를 통해 교육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며 “실질적 예산반영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지난번 무상급식예산을 둘러싼 잡음에서 탈피하여 도민들의 요구이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해 얼마만큼 인정할 지 주목되고 있다.

박종기 시민기자, 광명시민센터 사무국장

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