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서울시로의 통합법안 발의...9월 중 서울시행정체제개편법안 발의도 예정



▲ 지난 9일 진행된 입법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백재현 의원 

광명시를 서울시로 통합해야 한다는 광명시민들의 염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광역간 경계 조정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산이 놓여 있는 현실이다. 백재현 의원은 입법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어 관련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인 백재현 국회의원(민주당, 광명갑)은 광명시민 4명 중 3명이 서울로의 편입을 원한다는 여론조사와 입법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광명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백재현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 위원인 우윤근,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구로의 박영선 의원과 금천의 안형환 의원, 관악의 김희철 의원이 함께 참여해 여야를 떠나 구로·금천권 지역차원에서 광명의 서울 서남권 편입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제10대 국회가 해산된 가운데 전두환정권의 비정상적인 국가보위입법회의 의결(1981.3.28)로 광명의 서울편입이 중단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추진해오던 광명시민의 오랜 소망이자 열망을 토대로 제18대 국회에서 30년만에 다시 서울편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광명은 서울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2년 9월에 광명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었고, 1968년 7월～1972년 8월 서울시 택지조성 사업에 편입 1976년 11월에 구로공단주변 정비계획의 주요과제로 ‘행정구역조정’이 선정되는 등 광명의 서울편입이 추진되었고, 광명의 시승격 이후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서울편입서명운동이 추진되었다”고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7월 광명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96.8% 서울서남권 통합찬성)한 데 이어, 지난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광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한 긴급 여론조사(74.1! % 서울서남권 통합찬성)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초에는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외에도 수도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 행정체제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17대 국회시 여야간에 논의되었던 안을 중심으로 지난 번 입법공청회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정개발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3가지 안을 준비하여 서울시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로 9월내에 입법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한 “광명의 서울 서남권으로 통합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율통합방식이 아닌 지방행정개편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시점인 2010년 6월이후에 본격적으로 통합절차가 시작되어 2012년초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통합시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