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칼럼 (전 보건복지부 장관)

6명의 총리와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4명이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국정최고사령탑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야당 시절에 사퇴요구에 앞장섰던 여당이나 “자격미달”이라며 공세의 선봉에 섰던 유력언론들이 이번에는 “실력이 문제지, 범법이 문제나”며 옹호하고 나섰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주위가 대부분 위장전입의 전과자들이어서 돌을 던질 수 없게 된 것인가.

또 최근에 30대 그룹의 임원들의 최종학력이 외국대학 비중이 20%에 달했다. 앞으로 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요 대학교 교수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최종학력이 외국, 특히 미국대학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처럼 한국사회 지도층의 중심이 미국대학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은 대개 미국적을 갖고 있고, 미국내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외국국적이 아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는 말이지만, 한국인이 미국인이 되는 걸 시비삼을 이유도 없고,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이들이 미국의 주류사회로 성장하는 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 필자는 이 문제에 어떤 편견도 없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수인재 유치론을 핑계로 한 ‘이중국적 허용론’이다. 우리말과 한국역사를 철저하게 버리고, 미국사회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미국사회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인줄 알았는데, 달러의 힘은 갈수록 떨어지고 미국주류사회진입도 쉽지 않게 되자, 이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한국사회 기득권층의 놀라운 편리성을 자신들의 부모처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한국자리 만들기’에 가장 큰 장애가 국적문제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인이거나 온갖 노력을 다해서 미국인이 됐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세금을 낸 적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논리가 우수한 인재 유치론이고, 이중국적 허용론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지,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유감이지만, 사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고위층과 언론, 기업, 대학교수 등 자식들과 친척들의 미국국적 때문에 한국사회의 지도층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여론의 비난을 아예 제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중국적 허용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극소수 상류층의 이해 때문에 한 국가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정말 외국의 우수한 인재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국적을 택하면 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제도를 고치면 된다. 아마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주된 이중국적 허용론의 1차 대상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지금도 정부당국은 법을 어기면서 이들의 공직진출을 방조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에도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 이들의 보금자리는 물론 미국이다. 둘째 대상은 한국사회 지도층의 미국내 자식들이다. 거의 전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자신들은 한국인임을 부정해왔고, 미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에서만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각 개방형 제도나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학력으로 공직사회에 진입하거나 한국내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또 여차하면 미국시민권자로서 안전지대에 있는 보금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 조국을 버렸거나 한국인임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일거삼득할 수 있는 제도가 이중국적론인 셈이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주변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려온 우리가 난국을 헤쳐나가서 선진강국을 만들어 조국통일의 길로 전진해 갈려면 더욱 철저한 민족의식과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을 강조해도 모자란다. 가뜩이나 한국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중국적자가 넘쳐나는 상황은 끔찍스럽다. 이중국적론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용남되어서는 안된다.

이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