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 정보공개 거부에 도 행정심판 제기...도 행정심판위, 국민 알권리 차원 공개해야 결정

이효선 광명시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정보공개를 시에서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지난 달 말 나왔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노신복, 이하 광명경실련)은 올해 4월 30일자로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광명시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해외출장보고서와 경비사용 내역 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5월 11일자로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 경영 및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8월 6일자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의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10월 27일자로 행정심판위는 시의 거부를 취소한다는 '재결' 결정을 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행정정보 공개거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한 시민단체의 요청은 일부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취합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허정호 사무국장은 "시장 출장과 관련해 3개월에 한 번 꼴로 해외출장이 이뤄지고 있어 타당성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사안인데 시가 거부해 정보공개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