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Y시 아동성범죄 사건으로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범죄자의 처벌 강화 및 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준수,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유사 범죄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의 성보호법 적용을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그 대상이 주택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종사자에 한하며,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의 제한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이 금지된다.

관리소장은 아파트 경비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유무 조회해야

그리고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취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서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첨부해 관할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존 근무자 중 성범죄 경력자는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그의 해임을 조치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1월 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비원의 동의를 얻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유죄 확정판결 기준)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한다. 이를 조회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토부 장관 등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경비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치 않은 관리소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광명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경

이같이 중액의 과태료 조항이 명시된 법률이 당장 한 달여 뒤에 시행되지만, 현재 상당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

광명시 H 아파트  O 입대의회장은 "경비관리원에 대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이런 경력조회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당장 관리소장에게 얘기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겠다"라고하였다

“범죄경력 조회서류만 인정...관할 경찰서 찾아 경력조회 요청해야”

이외에도 수많은 입대의 대표들과 관리소장들은 개정 법이 공동주택 종류나 단지 내 보육시설 여부, 경비원·관리소장 고용방식에 관계 없이 일괄 적용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비업체 등이 관리사무소에 발부한 신원증명서는 이 법이 정하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고,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장 대리인이 아니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입주자대표들과 관리소장들이 개정 법 내용을 모른 채 시행일을 맞이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성범죄 경력조회 단속 및 범죄 경력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했다. 이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지표에 ‘성범죄자 취업 대상기관 점검 실적률’을 반영해 이행 실태를 철저히 확인 감독한다고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채용 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숙지와 준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익찬
하안1단지입주자대표회장   
광명시민신문 시민기자                                    

김익찬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