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지방자치 시민감시단, 시 예산안 분석 논평...총 208억 삭감 요구...무리한 지방채 발행 자중하고 재정악화 막아야...시급성 적은 예산 삭감하고 차기년도 이월해야...

광명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2010년 광명시 본예산안’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 시급성이 미흡한 예산에 대해 감액해야 한다며 208억원의 감액을 요구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조흥식, 노신복, 이하 광명경실련) 지방자치 시민감시단은 시가 편성한 예산 총 4,279억 8,500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늘어나는 재정 적자 폭을 감안해 감액 편성해야 한다며, 성질별 예산 117억원, 부서별 사업예산 90억원을 포함 총208억30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2009년도말 시의 기존 채무액이 272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2010년도에 2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한도액의 상한선까지 빚을 지겠다는 것으로 재정 적자 폭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재정악화, 조기집행 및 무리한 팽창예산 운용의 결과...2010년 지방채 242억원 발행 최소화해야...

광명경실련은 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지는 것은 2009년도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차기년도 예산을 끌어다 쓰는 무리한 예산 운용에 따른 것이며, 시가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900억 원이 증가된 팽창예산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2005~2009)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 즉 시민회관 리모델링, 조형보도교 공사, 노온정수장 및 노온정수장 배수지 체육시설 건립 등을 시행함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재정 적자 폭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질별 예산 삭감,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증액분 전액삭감해야...

이에 광명경실련은 성질별 예산에서 증액된 업무추진비 7천7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200만원 전액삭감, 예술단체 및 운동부보상금 중 증액된 2억9,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증액된 109억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증액된 6,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증액된 3억2,000만원 등 총 117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부서별 예산안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삭감을 요구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시정홍보관 설치는 타당성이 미흡하다며 44,000만원 전액삭감을,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인 우호교류 예산 4,200만원과 시민화합체육대회 예산 1,300만원은 시의성 내지 선심성이라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시정홍보관 설치, 타당성 낮아...시민화합체육대회, 선심성...무역사절단 운영, 실효설 적어...광명음악축제, 전액삭감해야...실내체육관 분수대 조성 5억, 시급성 낮고 예산절감 차원 삭감해야...

재정경제국 소관 본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4000만원, 무역사절단 운영 1억6,000만원 예산에 대해 시급성 내지 실효성 미흡을 이유로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의집 관광안내표지판 예산 1억 중 5,000만원 부분, 광명음악축제 4억5,000만원 전액, 우수공연단체 초청연주 5,000만원 전액, 외국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예산 7500만원 전액, 창작뮤지컬공연 4,600만원 전액,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예산 2억원원 전액, 실내체육관 물놀이(분수)공원 조성사업 5억원 전액, 실내체육관 우레탄 설치공사 1억4,900만원 전액에 대해 예산절약, 시급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을 요구했다.   

도시환경국 소관 소하동 지역개발계획 수립예산 7억원 전액, 중규모취락개발계획 수립 7억8,900만원 전액, 철망산근린공원 외 5개소 숲가꾸기 및 솎은나무 재조림 5,000만원 전액, 안터근린공원 습지대 조성공사 5,000만원 전액, 너부대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원 전액,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1억원 전액, 노온사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 13억3,000만원 전액에 대해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기년도로 사업을 이관하고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철망산공영주차장개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 삭감해야...진성고 학교시설 지원, 지역공헌도 적어 전액삭감해야...

건설교통국 소관 생활민원처리사업 2억원 전액, 특별회계 기타 안전시설물 관리 2억7,000만원, 특별회계 철망산공영주차장 개발 4,000만원 전액(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특별회계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2억1,000만원 중 부분(교체분), 안양천 및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및 보험료 5,500만원 전액(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대체), 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원 전액을 선심성 내지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요구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5억4,700만원 전액, 청소년국제교류 5,000만원 전액, 진성고 노후조리시설 및 식당개선사업 1억2,900만원 전액(지역공헌도 미흡), 하안도서관 좌석발급기 7,400만원 전액에 대해 시급성, 낭비성 등을 이유로 삭감을 요구했다.

시민회관 소관 기본경비 무대시설정기검사 1,000만원 전액, 시민회관 건축물 정기점검 1,300만원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한 지 1년이 안 된 점, 시급성을 판단해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