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아동무료예방접종 예산 편성 놓고...'좋은 사업' 추진해야 vs 예방접종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되고...

 

▲ 예결위원들(박영현 의원(위원장), 김선식, 김동철, 문현수, 손인암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새삼 '보편적 복지'와 '시혜적 복지' 문제가 시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대두됐다. 아동들에 대해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며 예산편성을 요청하면서, 같은 맥락의 사업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안된다는 시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동무료예방접종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혜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고, 또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16일 진행된 시의회 예결위는 보건소 소관 아동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5억3,900만원 예산을 심의했다. 예결위에서 재론되는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일단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목'된 예산들이다. 예결위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질의하고 그 타당성을 심의한다. 

보건소 사업으로 편성된 아동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예결위 위원들은 사업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의원들 간에 입장이 달랐다. 취지는 좋은데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왜 일까.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의원은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국민참여당 소속 문현수 의원이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30%, 시 지원 70%를 통해 11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해주는 사업이다. 

먼저 손임암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자 보건소장이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좋은 사업은 살려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보건소장도 "그동안 6개월 근무를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그런데 사업의 긍정성에 공감하면서도 김동철 의원과 문현수 의원은 '미심쩍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김동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아니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가 내년도에 180억원 정도 예산을 긴축하고 자립도도 낮은 편인데,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우리시 규모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며 반론을 폈다. 김선식 의원도 좋은 사업인데 먼저 하면 좋지라며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어 문현수 의원이 '보편적 복지'와 '시혜적 복지' 개념을 들고 시 사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아동들에게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접근을 하면서, 같은 맥락의 사업인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하나(무상급식)는 정치로 보고 하나(예방접종)는 아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혜택이 가는 것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것은 결국 '양면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예방접종문제를 무상급식과 연계시키고, 정치 문제와 연결짖자 손인암 의원은 정치적 문제는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문 의원의 논리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김선식 의원도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못마땅한 입장을 표시했다. 

이어 이 문제는 속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들 간에 가벼운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동철 의원과 문현수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은 시민들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발언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