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주최...광명시 풀뿌리 경제 활성화 광명시장 출마 예상자 초청간담회...한나라당 불참 속 쟁점 없이 진행.



지역중소상인들을 기반으로 한 지역 풀뿌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이하 광명네트워크)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시장출마예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중소상인경제 현안이 재래시장 존치 문제, 기업형수퍼마켓 문제, 대형마트 유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사회는 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장인 오민석 변호사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강계주 광명시소상공인지원센터장,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김남현 수퍼마켓협동조합장이 나섰고, 토론초청자로는 민주당에서 김경표 중앙당부대변인, 박준철 전 광명민주평통자문회의 회장,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병렬 광명지역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에서는 신동렬 광명시협의회회장이 참석했다. 광명네트워크에서는 이승봉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안병식 문화원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정재학 광명갑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자로는 참여하지 않고 행사장에서 참석해 토론을 지켜봤다.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들이 불참함으로서 토론 과정에서는 쟁점은 형성되지 않았다.

강계주 센터장, 국내 소상공인 규모 전체 종업원의 40%...고용효과 등 역할 커

강계주 센터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510만 명으로 전체 종업원의 40.5%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효과와 국가재정확보 효과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들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경우 사회복지 수요 증가라는 측면에서 정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가까운 일본의 2.4배로 비중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대형업체의 진출, 소형업체간 과다경쟁,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정책을 소개했다.

안경애 이사장은 광명재래시장은 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생겨 인근 서울권과 경기권 시민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찾을 정도로 명물이 되어 지역랜드마크라고 소개했다. 이미 88억원을 들여 광명재래시장, 새마을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했음에도 뉴타운 사업구역에 시장을 포함한 것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이미 두 개 시장에서는 600여개 점포, 2천여명의 상인들이 가족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14.4% 저렴하다는 통계 자료를 소개했다.

안경애 이사장, 지역농산물 소비 등 광명재래시장은 광명지역의 랜드마크

또한 광명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상당부분 소비하고 있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이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된 이후 상인들은 11차례 집회, 1만여명의 시민 서명, 19C 사업구역 권리자 558명 중 255명의 반대서명을 접수하는 등 반대활동을 계속해왔다고 소개했다. 안 조합장은 재래시장을 존치시키고 재래시장 이용자들을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휴게 공간과 문화공간을 설치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남현 이사장은 기존 상권 내에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입점함으로서 영세유통업체 만이 아닌 이미용업 등 타 업종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본사 송금으로 지역의 현금이 말라 지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42.8% 감소하고, 이는 대형마트 1개소 당 소규모 점포 611개 매출액과 같다고 언급했다. 고용효과에서도 대형마트 1개소에 315명이 늘어난다며, 그로 인해 소규모 점포의 폐업으로 일자리가 1,000개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내 집 앞에 대형마트가 있어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발상이라며, 선진국들이 대형마트를 외곽에 입점 시키고 영업시가, 품목제한,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입점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지역경제 전체의 고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김남현, 재래시장 지하화하면서 대형마트 유치 어불성설...유통대기업은 이윤 문제지만 중소상인은 생존권 문제

철망산 공영주차장 민간투자개발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비중이 60~70%를 차지하는데, 시가 시유지를 제공하면서 해당 시설을 민간투자로 공짜로 짓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는데 이는 그들이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전체를 고려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시가 나서서 대형마트를 유치하려고 하는 광명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효선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하안동, 광명동 뉴타운 지역에도 대형마트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광명재래시장을 지하에 넣고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을 입점하시겠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견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대기업들이 대형할인매장이 한계에 이르자 골목상권, 구멍가게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열심히 소비하고도 지역에 돈이 말라가는 위기가 될 것이며, 대기업에게는 이윤의 문제이지만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 지역여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철망산 홈플러스 유치 철회, 대형마트와 SSM 규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초청자 토론회는 큰 쟁점 없이 대동소이하게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와 SSM 진출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했다. 철망산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존치 입장을 같이하며, 방법론에 대해 다소 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토론진행은 발제에 대한 토론자 토론, 주제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토론은 철망산 홈플러스 문제, 대형마트 및 SSM 문제, 뉴타운 개발과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 진행됐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이승봉 공동대표는 MB 정부들어서 친서민정책이 역할 못하고 있고 실종되고 있다며, 재래시장 돌아다니며 살리자고 해놓고, 한 쪽에서는 뉴타운 개발로 중소상인, 재래시장 상인들을 쫓아내는 현실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형마트, SSM 입점이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더해 뉴타운개발 사업구역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며, 재래시장 터전에 기대어 살던 이들이 앞으로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냐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이 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볍게 다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표, 대형마트 입점 규제해야 최우선 과제로....신동렬, 규제 강화 당연

김경표 민주당 부대변인은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나 기업형마트의 입점 막는 것이 가정 우선돼야 한다며, 등록제를 허가제로, 영업시간 규제 등 법 제정이 돼야하며, 지자체 노력으로 조례 및 심의조정 기능 강화돼야하고 향후 최우선 과제로 이런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렬 진보신당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으며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자본의 공세를 막을 대책이 없다며 50만이 창업하고 40만이 폐업하는 하는 현실은 시장이 불안정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기업과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장난감 주고, 어른들에게는 실제 무기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 진출에 대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영업시간과 품목제한, 휴일 지정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재래시장 특성화 활성화 함께 모색해야...이병렬, 40만 자영업자 축소 반면교사 삼아야.

박준철 전 민주평통 회장은 앞으로 재래시장이 뉴타운으로 철거되거나 중소상인들이 떠나게 될 때 과연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용산참사 사건 일어나지 말란 법 없는데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우려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재래시장 존치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사고를 전환해 현재의 재래시장을 명품 재래시장은 만들어 가는 다양한 시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 존치 문제는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렬 위원장은 40만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통계청 발표가 왜 나오는 것인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병 주고 약주고 하던 식에서, 병 주고 약도 안 주는 이율배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SSM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철망산에 대형마트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 정도 규모의 대형마트는 이미 주변에 있다며, 철망산은 부적절한 장소이고 공원이나 친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철망산 대형마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제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반대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박준철 회장은 이미 기존에 5개 정도 대규모 점포가 있다며 노온사동이나 외곽이라면 모를까 철망산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렬 위원장도 시유지이므로 공익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사익을 추구하는 대형마트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산은 산답게 두어야 하고, 공동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표 부대변인은 더 이상의 입점은 제한돼야 한다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하안동 일부 인터넷카페의 여론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론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법 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서 법 제정을 압박해야 한다며 향후 시장이 되면 1순위에 놓겠다고 지역 생계유지 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위원장도 이미 참여정부 시정 열린우리당이 다수였음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그 이전이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토론자 간 견해가 대동소이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공약으로 어떻게 담아 낼지, 후보자 간 연대, 중앙당 압박, 주최 측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표, 재래시장은 전통시장 존치 소신...이병렬, 뉴타운 선순환 및 공영개발로 순차적 접근했어야

이어 재래시장과 뉴타운 문제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김경표 부대변인은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당연히 존치되어야 하며, 이는 광명시 역사와 함께 영원히 공존해야 한다며 설령 상인들이 사업구역에 포함을 요구했더라고 자신은 제외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은 소신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 만약 시장이 된다며 재정비계획을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며 시정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렬 위원장은 상생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래시장과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대형마트가 치고 들어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광명시 교통입지 여건을 고려해 지역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단지를 짓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했다.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선순환방식, 공영개발로 순차적 개발해야 하는데 현행 뉴타운 방식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주민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회장은 시와 경찰이 협력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성남 모란시장의 사례나, 문화관광부 프로젝트를 활용해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수유시장 활성화 사례를 거론하며 광명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재래시장이 명품화되면 재래시장은 자연스럽게 존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재래시장 명품화 방안...뉴타운 제고는 유보...신동렬, 서민 주거권 보장 없는 뉴타운 철회돼야..이병렬, 종합적인 도시개발 비전 선행이 우선

금강정사 승묵 스님은 토론을 지켜본 후 개인자격으로 질문한다며 종교인으로서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다며, 개발 우선의 접근보다는 로컬푸드 운동 등 지역경제 순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식의 뉴타운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뉴타운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신동렬 위원장은 현행 뉴타운 방식은 서민주택을 없애고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건설회가 먹여 살리기 식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표 부대변인은 광명재래시장과 새마을재래시장은 존치돼야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구역 제외구역도 아름답게 가꾸고 존치를 원할 경우 존치 구역에 대해서도 오밀조밀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회장은 50년 후를 내다보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개발은 암담하다고 말했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뉴타운 개발이 대형건설업체 배 불리기식이라면 고민이 된다며 뉴타운 사업에 대해 찬반의 입장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위원장은 앞으로도 철산동 재건축이나 하안동 재건축이 이어지고 광명동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지만 지분이 작아 원주민 이주가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공공성 문제라며, 광명시발전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이 먼저 나오고 그 비전 속에서 뉴타운이 진행돼야 하는데 현행 방식은 너무 졸속적으로 전근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상성 시의원은 질문을 통해 결정고시가 난 시점에서 결정변경은 쉽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성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또 광명재래시장은 지하화 대안이라도 있지만 새마을시장은 이마저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질문했다. 또 사업단계에 대해 재래시장 사업단계를 늦추는 변경고시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그러나 사회자는 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자며 시간상 이유로 답변을 생략했다.  

주최 측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효선 시장이나 심중식 시의회의 회장, 양기대 민주당을운영위원장도 초청했으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토론자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 중 양기대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한나라당에서는 곽향숙 상공회의소 여성시이오 회장, 박영규 바르게살기협의회장도 토론회를 지켜봤다. 그 외 백승대 도의원, 나상성 시의원, 문현수 시의원, 조미수 시의원 등이 토론회를 지켜봤다.

광명네트워크는 광명지역에서 활동하는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전국27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와 연대해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