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4대강 불복종 운동 펼 것"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4대강 불복종 운동 펼 것"
  • 경기언협 공동취재단
  • 승인 2010.05.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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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언론사협회 공동취재단 인터뷰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는 26일 경기지역언론사협회(회장 양주승)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명실상부한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세울 것은 물론 모든 정파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집권세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불복종 운동'을 비롯하여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손 놓은 쌍용자동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본 핵심공약과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 일문일답.

- 야4당 단일 후보로서의 의지와 향후 행보에 대해 말해 달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면 퇴행적 국정운영, 4대강 파헤치기 사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야권 후보 단일화로 야권 연대의 상징이자 모범 지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단일후보인 내가 승리해 야권 연합의 힘을 확인시키겠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경기도에 어울리는 도정을 펴겠다.

꼭 한나라당을 이겨서 6월2일에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에서 이기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명실상부한 공동정부, 연합정부를 세울 것이다. 모든 정파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의 집권세력이 되겠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 달라. 이명박 집권 후반기 모습은 어떨 것 같나.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경제 망친 정권' 이명박 정부를 '경제 살린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뻔뻔하다. 참여정부는 경제성장률 4% 이상, 국민소득 2만1700달러, 주가 2000시대를 열었다.

또 IT(정보기술) 경쟁력 3위, 언론자유지수도 높아졌다. 반면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도 추락한 적이 있다. 국민소득은 1만7000달러, 언론자유 중위권, IT 경쟁력 16위로 떨어졌다. 남북관계는 문을 닫는 상황이고 안보는 흔들리고 있다. 양극화 심화로 서민들의 삶이 위기에 몰려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고 소통부재의 리더십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 정부다. 민주주의 퇴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낙승을 안긴 것은 '경제를 살려 보라'는 국민적 메시지였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국민은 더 가난해졌다.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이긴다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일하겠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유 후보의 핵심공약은? 김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일자리 경제, 사람 사는 세상, 시민참여정치를 통한 지방자치제도 혁신 및 일 잘 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공약했다. 이 중 '사람 사는 세상'은 토목국가 전략을 폐기하고 사회투자국가 전략을 전면화하자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폐기하고 수도권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경기도내 주요 하천의 콘크리트 수변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사업을 추진하겠다.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에 30만 개 창출하겠다.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2의 벤처 중흥 시대'를 실현하겠다. 공공보육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말·휴일·야간 위탁보육을 보장하겠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고 아동상담 교사를 배치하겠다. '걸어서 10분, 작은 도서관'도 설치하겠다. 농·산·어촌 지역 보건소를 확충하고 읍·면·동 단위 보건소에 부설 목욕탕을 설치하겠다. 군사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비무장지대(DMZ) 지역 생태환경 보존 대책을 수립하겠다. 쌍용차도 살려야 한다.

김 지사가 되면 4대강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못하게 할 것이다. 과적단속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기준에 못 미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 김 후보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뭘 먹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되면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이다.

―도지사가 되면 '4대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가진 헌법적·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말하자면 '도지사 불복종 운동'이다.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환경오염수치 기준에 어긋나는지 조사·감시하고, 경기도에 속한 도로 사용권을 막고,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막을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따른 지지율 제고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는가.

▲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지친 국민들이 야권이 단결하는 것을 보고 위안을 얻고 있다. 야권이 한데 뭉쳐서 단일후보를 만들고 싸우는 이번 정치연합은 선거판 전체를 흔들 것이다. 역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천안함 사태를 대통령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저는 33개월 군 만기제대를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군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군을 잘 모른다. 군은 보고가 생명이다. 그리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군의 격언이다. 아까운 젊은이들 4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경계에도 실패했고, 사고대처에도 철저하게 무능했다.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시작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찔끔찔끔 온갖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병정놀이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집단이 어디 있나. 군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냥 배가 침몰했다면 북한 공격이려니 단정하는데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를 '물질 중심' '리틀 이명박'이라고 비판했는데.

▲ 김 지사가 그동안 보여준 경기도는 '토목공사' 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도정을 운영했다. 4대강 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뉴타운 사업을 한다면서 땅주인은 땅주인대로 개발되지 않고 묶이고, 철거민은 철거민대로 쫓겨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쌍용자동차가 2년째 고통을 겪고 있지만 도지사가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니 도청에 교육국을 만들어서 관리·감독하려고 한다. 여기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물질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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