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인수위원회(위원장 양기대 당선자)가 14일부터 각 분과별로 시정 업무보고 및 파악에 나섰다. 시민과의 소통 구조 마련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사문화된 조례 개선, 무상급식 재원 마련, 조기집행 개선 등의 요청들이 제기됐다.

이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양기대 당선자가 강조한 ‘소통과 대화’는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도 강조됐다. 또 야권연대의 정신을 살리는 차원에서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은 진보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멈춰선 현안들에 대해 당선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를 해달라는 주문이 제기됐다.

민원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시청 홈페이지가 시민과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올린 게시물 ‘삭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인터넷 실명제, 시민과의 소통 걸림돌 될 수도...사문화된 조례, 현황파악하고 관리해야.

문현수 위원은 민선 4기 삭제된 게시물이 몇 건이나 되냐며 실명제가 시민들의 의견개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한욱 인수위 부위원장도 “시민들의 욕설이나 원성에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욕도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며 삭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봉겸 1분과 위원장은 게시물 삭제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일괄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인터넷을 통한 당선자와 시민과의 소통 고리가 과별 단위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소통의 단절을 우려하는 지적들이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철 인수위 부위원장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각 부서별 소관 조례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폐기하던지, 활성화하던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병렬 인수위원은 4년 전 9,7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서 주민 조례로 발의한 학교급식조례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질문했다. 이 위원은 당선자가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한 만큼 경륜장 세수입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발의한 학교급식조례 왜 4년 간 잠자나?...주민들, 예산편성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검토 요청...연간 25억 재정손실, 조기집행 재검토해야.

또 이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기 도입된 사례도 있으므로 기존에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으로 공모 수준에서 이뤄지는 방식을 넘어, 시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조건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민선 4기 8회 시의회 상정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던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왜 부결된 것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당선자에게 정확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영희 위원은 그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의 목표가 흔들 수도 있으므로 그동안 부결된 원인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한욱 부위원장은 천편일률적인 보고가 아닌 실제로 부결된 이유를 밝히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문현수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뉴 패러다임 차원의 종합감찰제는 과거 군사문화의 잔재라며,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적관리는 공직사회 피로감을 가져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조기집행으로 매년 25억 정도의 시 이자수입에 따른 재정손실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