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자족도시’가 아닌 ‘졸속도시’로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광명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응할 것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수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고심을 했으나, 지금처럼 추진되면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는 ‘치수대책’이 부족하고, 교통망 확충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15-20% 자족기반시설 확충 비율도 확실하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의 경우 우기 시 상류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기존 목감천 하류 지역의 하천 폭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불안정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개발될 경우 목감천 치수대책이 해결돼야 하는 선행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3년도 안양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에서 목감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해방수로를 통해 배수처리를 하는 안이 검토됐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구계획안은 보금자리지구 내에 10개의 홍수 조절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보금자리 지구 내 전체 홍수량 537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하류지역 처리능력 150톤에 추가 50톤을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337톤이 상류의 급한 경사를 따라 하류로 내려 올 경우에 대한 조절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1안이 서해 방수로를 통해 배수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거나 비용문제로 어려울 경우, 2안으로 대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 지구단위 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보금자리지구 내 대중교통 확충망에 대해서도 이견을 밝혔다. 시는 보금자리 지구 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량의 70%가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신설 도로망 없이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 내 남북방향 교통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전철(트램)은 지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어서 미관 문제가 있고, 반지하화 입체화방식으로 건설하려는 광명로와 교차로 통행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원-광명간, 광명-서울간 고속도로인 (가칭)서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향후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해 건설예정인데, 광명시를 통과하는 7.4km 구간이 광명시의 주요 녹지축을 관통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계획의 전면취소 혹은 선형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시장은 또 치수대책과 교통망 해결과 함께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종합병원과 대학,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 스포츠타운 등 자족시설 유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명품자족도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에도, 우리시 의견을 무시하고 또 다시 아파트만 들어서는 보금자리는 베드타운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시장은 우리 시의 요구를 묵인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윈-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3월31일 예정지구 발표, 5월 26일 지구 지정, 10월말 지구계획 승인(예정), 10월 사전입주예약 공고(예정), 12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0년 12월 공사 준공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LH공사는 지난 7월 13일자로 국토해양부에 지구계획안을 신청했고, 7월14일자로 국토해양부는 광명시에 협의 및 의견 요청을 해왔다. 이에 광명시는 오는 8월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의 의견 반영을 위한 사전 협의가 수월하지 않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