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8일(수) 서울대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 고교 평준화 확대 실시 타당성 연구 결과,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3개 지역 모두 고교 평준화 제도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교 평준화 확대 실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 보고서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은 고등학교 입시를 둘러싼 경쟁 심화, 학교 간 서열화 심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비교육적 요소가 만연한 지역으로 설문 조사 결과 고교 평준화 도입 찬성 집단의 비율이 반대 집단보다 2~3배 정도 높았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대다수가 2012학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배정 방식은 기존의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과 동일하게 학교 선택 배정과 거주지 중심 추첨을 혼합하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을 선호했다.
연구팀은 이 밖에도 고교 평준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간 교육 여건과 교사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기피 비율이 높은 학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과 행·재정적인 지원 △일반계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 학생의 유출 방지 △과대 학교∙과밀 학급, 학교 분포의 불균형 해소 △학령인구를 고려한 신설 고교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고교 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8월 말에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표집 여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여론 조사 결과 고교 평준화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은 10월 중에 관계 법령 개정을 신청하고, 2011년 3월까지 학군을 지정함으로써 2012학년도 이후의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 제도를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