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비 집행기준 들쭉날쭉!...정책전환 요구
행정예고비 집행기준 들쭉날쭉!...정책전환 요구
  • 강찬호
  • 승인 2010.09.02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위, 공보담당관실 행정예고비 집중 지적
공보담당관실에 대해 1일 진행된 자치행정위 행정감사에서는 2억1천만원의 행정예고비 집행기준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화영 의원은 집행내역을 보면 상위 5개사의 경우 매년 집행내역이 들쭉날쭉하다며, 집행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시정 홍보에 대한 수요 욕구조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며,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현수 의원은 지방지와 지역지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며, 행정예고비 적용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들과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발표된 신문사별 ‘열독률’ 현황을 거론하며, 지방지의 열독률이 낮아 광고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행정예고비 집행기준 중 유가부수가 실제 부수보다 적다며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지방지 기사 스크랩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보다 영향력이 적은 지방지들에 대해 스크랩을 함으로서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유착되는 ‘관언유착’의 고리를 제공하고 있고, 신문사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익찬 의원은 연간 2억1천만원 행정예고비 중에서 지역지 3개사에는 총 지원금액이 1천만원 정도라며, 이는 너무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지와 지역지를 나눠서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광명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 것이냐가 행정예고비 집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언론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